지역산업 생태계의 총체적 개혁 담은 ‘메가샌드박스’ 논의 본격화

대한상의, '전국상의 회장 회의' 2일 대구서 개최
경제위기 극복 위한 방법으로 파격적 제도혁신 주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

"광역 단위의 모빌리티 특화 지역을 선정해 무인운전·배달·순찰 등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시설 인프라와 정주여건까지 조성한다면 지역 생태계가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가 샌드박스'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파격적 제도혁신을 주문하고 그 방법으로 메가샌드박스 개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는 물론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 및 유형 소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지역간 성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메가샌드박스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는 '대구광역시 메가샌드박스 모델에 대한 가상사례' 발표를 통해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총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