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장기화 전망…술렁이는 관가

한덕수·한동훈, 8일 대국민담화서 ‘尹 조기퇴진’ 공식화
野는 '탄핵' 입장 고수
“정권 교체 시기와 같은 분위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에 따른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등으로 정치권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관가에서는 정국 불안에 따른 혼란이 감지된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8일 관가에서는 불안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의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의 표명 이후 사표가 수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부처 분위기가 매일 다르다. (계엄 사태 직후와) 며칠 전이 다르고 내일도 또 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 종식은 시간 문제다. 사실상 정권 교체기와 같은 분위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권 교체를 앞둔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지금도 거의 그런 상황"이라며 "(과학기술계가) 세계적인 흐름이 가장 빨리 바뀌는 분야인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흐름에 뒤쳐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퇴진 전까지는 한 총리와 당의 협의 하에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장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국정장악 시도"라고 반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특히 지난 7일 국회 표결에 불참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산시킨 여당을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과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라 탄핵 정국과 이에 따른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혼란한 정국으로 인한 불안한 분위기를 채 떨치지 못한 가운데 각 부처는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부처 합동성명에서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신용도가 중요한 만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경제 관리 중심으로 부처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