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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특검’ 협상 결렬…민주당 ‘단독안’ 의결 가능성 점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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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1. 17. 22:47

野 "대법원장 추천인원 수정 외 양보 어려워"
與 "주고받기식 흥정 협상 할 수 없어"
특검법 합의 위해 본회의장 나서는 여야 의원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정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17일 '내란특검법' 협의에 나섰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부터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안을 도출에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단독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해본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안에 대해 대법원장 추천인원 3명에 대해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환죄, 외환유치, 내란 선전·선동죄, 표결을 방해한 혐의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거의 종결 상태에 있다"며 "이를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우리가 하나 빼주면 너희들도 하나 받아라'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자고 한다. 그런 협상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듯 협상은 할 수 없다"며 "그래서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 안에는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야당 단독안 표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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