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스타트 정치경제 석좌 "'한국 민주주의 전복, 끔찍할 것' 언급 가능"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트럼프, '자유민주주의 위험 한국 주시'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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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공산주의 희생자 박물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험: 반국가 세력·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미국과 전 세계가 탄핵 절차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결과가 한국의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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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경청하게 집필·발언 등 최선 다할 것"
고든 창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는 이 문제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 누군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계속 글을 쓰고, 발언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게이로드 내셔널 리조트 앤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최원목 한국 CPAC 공동의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에 비상계엄령 선포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한국의 부정 선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을 재언급한 셈이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CPAC 폐막 연설을 하던 중 그를 수천명의 참석자들에게 소개했고, 2023년 CPAC 연설에서는 중국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고든 창과 일치한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하는 동북아시아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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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트럼프, '미·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위험 한국 주시' 분명히 해야"
이에 대해 이날 패널 토론을 진행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입헌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민주주의 전복이 우리 동맹(한국)에 미치는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시아의 자유 수호에 대한 국제적 의미는 끔찍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에버스타트 석좌는 지난달 17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데이코베이컨(DACOR Bacon) 하우스에서 진행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대표 그레그 스칼라튜 ) 주최 간담회에서uv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한국에서 열린 사회의 친구들이 명백하게 보수와 연합하고 있고, 열린 사회의 적들이 야당과 거의 완벽하게 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야당 지도부는 (1789~1794년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식 강경 좌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및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지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라고 권고한 고든 창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며 "미국이 (내정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는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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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자인 타라 오 미국 동아시아연구소(EARC)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횡을 알리고, 부정 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한인데도 탄핵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이 부정 선거의 배후로 의심되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연루된 광범위한 음모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그리고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과도한 탄핵 발의 등을 통한 정부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좌파 성향 재판관이 많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이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면 미국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해방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미완의 임무'를 계속해야 하고, 한국에서의 자유와 전체주의 간 투쟁에 미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트루스포럼과 북한자유연대·공산주의희생자추모재단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의 트루스포럼 회원들은 패널 토론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을 공산주의 통제하에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70여년 전 한국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것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