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용적 경제로 지속성장 유지”...노벨경제학상 3인 대표사례 꼽아

기회 균등·올바른 규제 등 강조
"성장지속 위해 정치 민주화 중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경제학자들은 14일(현지시간)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이 초기 경제 성장을 포용적인 참여로 강력하게 유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날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가 일종의 포용적인(inclusive) 참여로 이행할 수 있다면, 그 성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라며 자신 부인의 출신국인 한국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한국은 1960년대 초에는 매우 가난했고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민주화를 위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여정을 겪었다"며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나은 상태이고,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그들의 성과는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다.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도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해 정치적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제도가 틀을 제공하고, 이는 좋은 정책의 기반이 된다"며 "포용적 경제는 재산권 보장·기회의 균등을 옹호하는데 그 핵심은 교육·공공 인프라·올바른 종류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권력을 한 그룹이나 1인·한 정당이 독점하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포용적 정치를 강조한다"며 "정치와 경제 제도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독재자의 철권통치 속에서 포용적 경제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