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방심위원장 탄핵…“떡 본 김에 제사지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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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과방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 여파에 여야가 충돌해 파행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시작부터 다툼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민간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 시작 이후 야당은 지난 7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집단 반대하며 불참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있나.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며 "이 시국에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는가"라고 받아쳤다. 이상휘 의원도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인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나"라고 항의했다.
노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들"이라고 비판했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인가", "닥쳐"라고 받아쳤다.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이 자리한 가운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