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반인 SNS검열 논란에… 與 “입틀막정치·카톡계엄”

민주 "내란선전 뉴스 퍼나르면 고발"
정치권·유튜버 이어 시민들까지 겨냥
국힘 "국민 입에 재갈, 반민주적 행태"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 진행 등 맹공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나경원 의원이 본인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현재 미디어특위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제공=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를 연일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에 대한 고발조치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한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 남성연대', '공병호TV'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이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며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 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독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을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들의 칼날이 일반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카톡 대화까지 고발한다"며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