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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라도 하겠단 것인지, 중국식 가상통제라도 하겠단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오호담당제는 북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선전원을 배치해 이들을 간섭, 통제, 감시하는 제도다.
권 비대위원장은 "계엄이든 탄핵이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자유가 있다"며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짓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앞서 언급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은)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부분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이런 유언비어에) 단 한번도 사과를 안했다"며 "계엄 이후 암살조 미군 사살 같은 괴담 살포를 동조하기 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억울한 필요가 없도록 당부할 것"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을 보장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거대 야당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내란을 낙인 시키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을 놓고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일상을 검열하려 한다"며 "이는 대국민 협박이고 헌법상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단순행위라 해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