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AI는 중립적인가?' 저자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편향·거짓 정보 확산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가능성
경제적 규제 한계, 정치적 영향력에 직접·집중적 통제 필요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

정치권력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디지털 시장에서 개인 이용자의 데이터는 정치적 목적 추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이용자 데이터는 정치권력에 의하여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고, 일방적 사고를 강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늘고 있다.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 플랫폼의 광범위한 연결 기능, 개인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선거 등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자유민주주의 정치과정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는 플랫폼의 정치적 영향력 제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반독점·독점 규제 등에 관한 논의에서는 경제력 집중의 완화, 자원의 배분 등을 우선시한다. 물론 독점적 경제력의 분산으로 특정 기업, 디지털 플랫폼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구글·네이버 등 정보 검색과 뉴스 정보 제공 등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통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의 중심은 경제적 독점 규제에서 정치적 영향력 제한이라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 규제 논의에서는 플랫폼의 독점이 경제적 이익, 뉴스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정치적 영향력 규제에 관심이 높다.

디지털 시대 언론산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 보고서인 2019년 영국 '케언크로스 보고서: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언론산업의 수익 모델 변화, 이를 위한 정부·언론사, 그리고 인터넷 기업 등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의 디지털 플랫폼 보고서는 온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광고 수익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이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플랫폼의 정치적 영향력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스티글러 위원회의 디지털 플랫폼 최종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언론산업 전반과 정보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의 수집·분석·이용 등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광범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 정치적 광고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여론 조작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정치적 영향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규제 도구의 활용, 특히 투명성과 거버넌스의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과 정치적 광고에 대한 투명성 증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모델, 현재의 법적 도구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미국 디지털 시장 반독점 규제의 핵심을 제공하는 하원 반독점·상업·행정법 소위원회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연구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정치적 영향력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자의 정치적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특정 정치적 시각을 홍보하거나, 특정 그룹의 이익을 증진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광고 수익 모델이 정치적 선호도를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강화하거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같은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이 선거 등 정치 관련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시장 독점에 대한 경제적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의 정치적 영향력 제한에 규제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사에 등급을 매겨 이용자에 대한 각 언론사의 뉴스 노출을 차별화하는 네이버의 정치적 영향력 제한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