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공룡 플랫폼 '빅 브라더' 네이버 강력 비판
여당인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강력한 수위로 비판했다. 네이버를 겨냥한 이런 날 선 비판은 아시아투데이가 꾸준히 지적해 온 네이버의 문제점과 동일선상에 있다.
여당 사무총장에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당 간사까지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공룡 플랫폼 네이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당정 차원에서 플랫폼 시장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를 직격했다. 그는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 브라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것을 두고 이 총장은 네이버가 "정부를 사칭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만 전가하고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와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드루킹 사건 때 정작 네이버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켰다.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법꾸라지' 네이버 비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29일 '법꾸라지 같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게 경고한다'는 성명서에서 "네이버가 포털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은 빠져나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엄단 심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 쇼핑몰의 2700여 건의 가짜 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성남FC 40억원 후원 문제로 총책임자인 이해진 의장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민주당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사안마다 처벌 대상에서 비껴나가는 절대 '신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이하, 자율규제 원칙)을 다음달 6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자율규제' 초안 마련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자율규제 원칙' 초안은 인터넷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순서·방식 등이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가 스스로 공개하는 '자율규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자율규제 원칙'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됐다고 한다. 이런 자율규제로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의 비난을 받고 있는 행태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자율규제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분명하게 정해야 하고 독과점적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쉽게 면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이버 규제 논의,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여당과 정부가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본지는 네이버의 제휴평가를 통한 언론 장악이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해왔다.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해결책 마련에도 당정이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논의가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강력한 수위로 비판했다. 네이버를 겨냥한 이런 날 선 비판은 아시아투데이가 꾸준히 지적해 온 네이버의 문제점과 동일선상에 있다.
여당 사무총장에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당 간사까지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공룡 플랫폼 네이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당정 차원에서 플랫폼 시장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를 직격했다. 그는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 브라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것을 두고 이 총장은 네이버가 "정부를 사칭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만 전가하고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와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드루킹 사건 때 정작 네이버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켰다.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법꾸라지' 네이버 비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29일 '법꾸라지 같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게 경고한다'는 성명서에서 "네이버가 포털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은 빠져나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엄단 심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 쇼핑몰의 2700여 건의 가짜 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성남FC 40억원 후원 문제로 총책임자인 이해진 의장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민주당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사안마다 처벌 대상에서 비껴나가는 절대 '신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이하, 자율규제 원칙)을 다음달 6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자율규제' 초안 마련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자율규제 원칙' 초안은 인터넷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순서·방식 등이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가 스스로 공개하는 '자율규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자율규제 원칙'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됐다고 한다. 이런 자율규제로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의 비난을 받고 있는 행태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자율규제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분명하게 정해야 하고 독과점적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쉽게 면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이버 규제 논의,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여당과 정부가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본지는 네이버의 제휴평가를 통한 언론 장악이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해왔다.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해결책 마련에도 당정이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논의가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