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반대에 절대 베팅 말라”...중국대사 “중국 패배에 베팅 말라”

바이든 대통령 "절대 미국 경제에 반대해 베팅 말라"
반도체법·IRA 거론...사실상 미 노선에 대한 동맹 동참 압박
중국대사, 이재명에 "중국 패배 베팅, 반드시 후회"
분열 미 의회, 대중 강경엔 초당적 정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에서 싱하이밍(邢海明)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절대 미국 경제에 반(反)해 베팅하지 말라(Never Bet Against the American Economy)'고 했고, 미국 상원 위원회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2021년 2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2년간 이룬 경제적 성과를 열거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이룬 진전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이나 미국 경제에 반해 베팅하는 것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내 확고한 신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가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반도체 지원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입법 성과도 거론하면서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지원법·IRA가 사실상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공화당 등 미국 내 반대 단체나 인사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 국가가 미국의 노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1970년대 빌보드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열창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미국에 반하는 베팅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It'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는 바이든 대통령식 '미국 중심주의'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그는 연초 국정연설, 지난해 11월 미시간주 SK실트론CSS 공장을 방문했을 때,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방한했을 때 이 말을 했다.

이번 기고문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말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싱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도 초당파적으로 중국 규제법을 통과시키며 압박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는 국무부 장관에게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심의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도 3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찬성 415표·반대 0으로 가결했다. 상원 외교위는 또 이날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 요구는 항상 분열된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형성된 몇 안 되는 정서 중 하나이며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십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