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뿐 아니라 우방국 군 현대화 관련 기업도 제재

미 상무부, 중국 공군 현대화 관련 기업 등 43개 기업 수출 규제
극초음속 정찰기·고등무인기 제조사, 극초음속 무기개발 지원 기업 포함
중 우방 파키스탄 미사일 개발 기업도 제재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안보 위협·인권 침해 등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31곳 등 전 세계 총 43개 기업을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다./사진=미 상무부 상업안보국(BIS) 홈페이지 캡처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안보 위협·인권 침해 등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31곳 등 전 세계 총 43개 기업을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번 리스트에는 중국의 주요 전투기 제조사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이 포함돼 있어 규제가 중국 공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파키스탄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파키스탄·중국 기업도 리스트에 추가돼 중국뿐 아니라 중국 우방국의 군사 프로그램 관련 기업도 규제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이 재확인됐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한 블랙리스트에는 항공우주 및 방위 대기업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의 중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이 포함됐다. AVIC는 슈퍼 초음속 무인정찰기 등 중국의 주요 전투기 제조사로 지난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공군과 12대의 고등훈련기 L-15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2월 초 미국에 의해 격추된 '정찰 풍선'과 같은 고고도 풍선을 제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군의 H-6K 전략 폭격기가 7일(현지시간) 러시아 항공우주군과의 아시아·태평양 합동정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사진=러시아 국방부 제공·타스=연합뉴스

상무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조종사들에게 서방 항공기 기동을 훈련시키기 위해 서방 조종사를 모집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및 극초음속 비행 모형화 등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품목을 획득하는 기업들도 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케냐·라오스·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론티어서비스그룹은 보안·항공회사로 중국군 조종사 훈련과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타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험비행 아카데미는 전직 영국군 조종사를 모집해 중국군 조종사를 양성한 혐의로 영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비행 학교로 남아공·중국·UAE·중국 법인이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됐다.

상하이(上海) 슈퍼컴퓨팅 기술은 극초음속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슈퍼컴퓨팅 능력을 제공하거나 하려고 했다.

상무부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기술 및 노하우 획득을 막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과 가까운 파키스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타 무기 공급에 기여한 중국과 파키스탄 기업 9곳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함께 신장 웨이우얼(維吾爾·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와 기타 소수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생체인식 기술 등을 제공한 중국 기업 2곳도 제재 대상이 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의 최근 제재가 "사실적 근거와 적정한 절차가 결여돼 있다"며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차이나데일리 등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혐의로 이란·중국·홍콩의 개인 7명과 기업 6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