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G7, 수백억~1000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지금 조성 합의"
러 동결자산 운용수익, 기금 출연국에 후상환
수백억 달러 신속·일괄 지원 가능
운용수익 지원시 연 30억유로 대비 큰 효과
러 동결자산 운용수익, 기금 출연국에 후상환
수백억 달러 신속·일괄 지원 가능
운용수익 지원시 연 30억유로 대비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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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규모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결정한 러시아 동결 자산의 운용 수익 지원 방식 때보다 30배 수준으로 막대하고,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닛케이는 G7이 13∼15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주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명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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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동결 자산 운용 수익으로 기금 출연국에 후상환
미국·영국 등이 먼저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설치된 기금에 차관 형태로 자금을 출연하고, 기금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후 러시아 동결 자산의 운용 수익을 받은 기금이 이를 미·영 등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는 상환 의무가 없다.
미국은 500억달러(69조원) 규모의 출연 의사를 밝혔고, 영국·캐나다·일본도 기금에 자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은 1000억달러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기금에 대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일본의 지원은 비군사적 목적 사용에 한정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국은 당초 동결 자산의 원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EU가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G7이 운용 수익금 활용에 한정된 지원 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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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이후 주요 통화와 국채 등 러시아 자산 약 3000억달러(414조원)를 동결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운용 수익은 연 30억유로(4조450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기금을 조성하면 신속하게 막대한 자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의미를 부여했다.
EU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2110억유로(312조7300억원)이고, 이 가운데 1910억유로(283조원)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EU는 지난달 21일 이 자산 수익금 연간 약 30억유로의 90%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이기도 한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당분간 G7 기금에 자금에 출연하지 않을 방침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또는 종전에 합의할 경우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이 해제돼 각국에 대한 상환 재원이 사라질 경우 G7 국가들이 연대해 상환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안보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최소 15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초청받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미국 G7 회의에 처음 초청된 뒤 2021년 영국, 지난해 일본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올해는 초청받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G7 정상회의 이후 15∼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관련 평화회의에서도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