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침공 전비 4년치 타격 러의 동결자산, 우크라 무기 구입 사용 추진

영 외무부 "대러제재 효과, 우크라 침공 전비 4년치 4000억달러"
EU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 무기 구입 사용 제안"
러 중앙은행 동결자산 3000억유로
IOC "러·벨라루스 선수, 파리올림픽 개막식 참여 불허"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8일(현지시간)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 도착하고 있다./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가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유럽연합(EU) 등 서방의 제재 효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년 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는 추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EU는 19일(현지시간)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러시아와 침공 조력국인 벨라루스 선수들이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의 개막식 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의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UDCG)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영국 외무부 "서방의 대러제재 효과, 우크라 침공 전비 4년 치인 4000억달러 이상 추산"

영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를 담당하는 앤-마리 트리벨리언 외무부 부장관은 이날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에서 한 강연에서 서방의 대러제재 효과가 4000억달러(535조원) 이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비 4년 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트리벨리언 부장관은 제재가 러시아의 수입원과 무기를 뺏는 효과가 있다며 중앙아시아·동유럽·중동 등 대러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제3국을 경유하는 구멍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결 중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한 G7 등의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지역의 전선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초소에 155mm 포탄이 쌓여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러 동결자산 수익 90%, 우크라 지원 무기 구입 사용 제안"
"21일 EU 정상회의서 논의·승인 기대"...러 중앙은행 동결 자산 3000억유로...EU 동결 자산 이자 연 30억유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회원국들에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입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10%는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 예산으로 이전한 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사용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 27개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 활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비용으로 쓰자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군사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보렐 대표는 전날 진행된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부분 참석자가 이 계획에 동의했다며 21일 브뤼셀에서 개막하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계획이 승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와 G7 각국은 약 3000억유로(436조원)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 G7 회원국·EU·호주에 러시아 자산 2820억달러(377조원) 상당이 증권과 현금 등의 형태로 동결돼 있으며 이 가운데 EU 회원국이 약 2000억유로(290조6000억원)를 보유하고 있고, 그 대부분인 1900억유로(276조원)가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EU는 국제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역내 러시아 자산의 이자로 매년 약 30억유로(4조4000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AP는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릭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018년 7월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AFP·연합뉴스

◇ IOC 집행위 "러·벨라루스 선수, 파리 올림픽 개막식 참가 불허"

IOC는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개인 중립 자격으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기 때문에 개막식 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IOC는 이들 선수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 여부는 "폐막식은 팀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함께 입장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IOC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경우 개인 중립 자격으로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IOC에 앞서 이들 두 나라 선수의 개막식 행진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 등 30여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파리 올림픽 참가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IOC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