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치’ 위해 ‘역린’ 건드린 이원석…“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렸나”

이원석, 법무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 위한 수사지휘권 복권 요구
국힘 '이원석 야당 내통' 의혹 제기…대검 '근거 없는 허위' 반박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역할 해온 것처럼 볼 수밖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를 향한 '몰카공작' 과정에서 최재영 씨가 제공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가운데, '왜 총선이 끝난 현재 시점에 와서야 영부인 수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2일 김 여사 관련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총장의 김여사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 의미에 대해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자 '자기정치'를 위해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 보고를 미리 받지 못했다며 분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선 '총장 패싱쇼'라는 지적을 내놨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지난 22일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야권 에서는 이를 '총장 패싱'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관련 보고 또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전담팀이 자신을 패싱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가중됐다. 당시 박 장관은 이 총장의 요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당시 이 총장은 송 지검장에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를 수사하던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특수부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

이같은 지시도 이미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내려진 것으로,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것 또한 정치권의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특히 해당 지시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20여일 지난 시점이란 점에서 이 총장을 둘러싼 여론이 좋게 나올리 없다는 것이다.

아우리 이 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어도 대통령실은 이를 자기정치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이 총장의 영부인 조사 입장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했다. 검찰총장이 정치화된 것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것 또한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며 이 총장을 직격했다.

이정도 논란이 확산되자 여권에서는 이 총장이 야당과 결탁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정보 사전 유출설에 대해 "혹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 중 일부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내용이 '친문' 국회의원 측으로 유출된 것은 아니냐"며 "이 총장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11일 박 장관과 이 총장이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협의를 한 후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27명이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겨냥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고 기자회견을 한 후 제기됐다. 법무부가 같은달 16일에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기 전 친문 의원들이 이를 미리 알고 이 지검장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총장은 29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일부 정치권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총장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볼 때 검찰 본연의 역할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역할을 해온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자기정치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지는 모르겠으나 미래가 그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