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유불리 따져 방치해온 의료개혁…윤정부 국민 생명권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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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인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다. 관련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압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언급하며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지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단순히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지지율이 20%대인 가장 저조한 때 시작했다"며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부터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안과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일일브리핑 외에도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해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 단체장을 단장으로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 응급의료기관별 1대1 집중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역 응급의료 정상 가동을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