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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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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31. 09:45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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