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 이상 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탓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늦출 경우 과도한 국가채무로 '잃어버린 30년'의 덫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승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54.3%로 지난 2016년 36%, 2021년 47%에서 수직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한 데다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 국민연금 개혁, 성장잠재력 하락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재정건전성에 관한 한 우등생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신용도 상승에 재정건전성이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이제 나라 곳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GDP 대비 적자액을 3% 이하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과반수 의석의 민주당이 '사회경제적기본법' 처리와 재정준칙의 통과를 맞교환하자고 나섰다. '사회경제적기본법'의 골자는 정부 조달의 10%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의 대다수가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여서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야당도 이제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말고 재정 준칙의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54.3%로 지난 2016년 36%, 2021년 47%에서 수직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한 데다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 국민연금 개혁, 성장잠재력 하락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재정건전성에 관한 한 우등생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신용도 상승에 재정건전성이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이제 나라 곳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GDP 대비 적자액을 3% 이하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과반수 의석의 민주당이 '사회경제적기본법' 처리와 재정준칙의 통과를 맞교환하자고 나섰다. '사회경제적기본법'의 골자는 정부 조달의 10%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의 대다수가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여서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야당도 이제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말고 재정 준칙의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