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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ICBM 도발, 국제적 고립만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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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7. 12. 17:42

북한이 미군의 대북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발언 하루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ICBM은 고도 6000㎞까지 치솟아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4월 13일엔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다.

앞서 김여정은 10일과 11일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비난 성명을 3차례나 발표했다.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 " 운운하며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김여정은 성명에서 남한을 '괴뢰'나 '괴뢰도당' 대신 '대한민국'으로 불러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미군을 비난한 것은 '전승절'로 기념하는 7·27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자, ICBM 도발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행동은 한반도의 불안만 야기하고,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역행할 뿐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정권의 초조함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이 미국·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베트남 등 아세안과도 경제·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북한에 큰 부담이다. 김정은 치적을 위한 군사위성이 폭발한 것도 정권에 타격이다. 낙하물을 우리 군이 회수한 것은 북한엔 치욕이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전략자산을 연이어 전개하는데 괌에 한반도가 타격권인 B-1B와 B-52H 폭격기 10대를 배치했다. NATO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는데 김정은이 도발하지 못하게 상황 관리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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