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걸었다…尹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의장이 기념촬영에 나섰다./박성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여만에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의 돛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자리는 지난 2018년 경사노위 출범 이후 13번째로 열린 본위원회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만 한차례 본위원회가 진행됐을 뿐, 대면으로 열리기는 처음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어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위원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의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간노동조합 부위원장(이상 근로자대표),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사용자대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공익위원) 등이 신규 위원으로 함께 했다. 이들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앞으로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의제들을 다룰 계획이다. 주요 의제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및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건강권 보호와 일하는 방식 개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청년·고령자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재유예 등 민감한 현안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과 정년 연장 등 방대한 의제들 대부분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노사정 부대표자회의를 10차례 이끌며 의제 설정과 논의 방식 등 실무를 맡아 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달중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제에 접근하겠다. 일례로 2014년 '사회적 대타협' 당시에도 논의하는 데만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노사가 마음을 열고 너무 조그마한 것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본위원회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마련한 오찬에서 박지순 교수는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