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9.1조↓…올해도 ‘세수펑크’ 현실화되나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공개
부진한 기업실적에 법인세 15조 덜 걷혀
진도율 저조에 조기경보 발령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9조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법인세수가 15조원 이상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7000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작년(46.6%)과 최근 5년 치 평균(47.0%)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월 기준 3%포인트(p), 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감소가 국세가 덜 걷히는데 영향을 줬다.

1∼5월 법인세수(28조3000억원)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줄었다. 5월에만 2조6000억원 줄며 감소 폭을 확대했는데 중소기업의 분납 실적이 바빠진 영향이 컸다.

윤 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 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2조3000억원)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고 관세(2조7000억원)도 수입감소로 2000억원 덜 걷혔다.

반면 1∼5월 소득세는 51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수 증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된 탓이다. 부가가치세(38조8000억원)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5조4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