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문가 자문그룹 출범…관련 법안 내년 중 국회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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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3일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이달 중 출범하는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방법과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두 소관부처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의 태양광 발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급속히 확대됐다. 2022년 말 기준 일본의 태양광 발전량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8500만㎾(킬로와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에 나선 것은 현재 설치된 태양광 패널 대부분이 2030년대 후반부터 20~30년의 내용연수를 넘어 대량 폐기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활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재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패널 대량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덜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복안이다. 2030년대 후반 폐기되는 태양관 폐기 물량은 연간 17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수명이 다 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부분 철거 후 매립 처분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 태양전지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자문그룹은 이미 2012년에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를 법제화한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검토해 재활용하기 쉬운 패널 회수 방안, 회수 패널에서 추출한 유리나 실리콘의 구체적 재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이를 방치했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와 함께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대폭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Solar Cell, PSC)'의 보급 확대 방안도 전문가 자문그룹에서 논의된다.
신재생 에너지의 혁신이라 불리는 PSC는 가볍고 얇아 쉽게 구부릴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빌딩 벽면이나 자동차 지붕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내용연수가 10년 정도로 태양광 패널보다 짧기 때문에 재활용 비용을 일부 보조해 순환 사이클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 주된 원료인 요오드 등이 대부분 일본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PSC를 세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키우면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리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