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1인당 40만원’ 보조금 이달부터 지급…포퓰리즘 논란 속 강행

자금 약 17조8400억원 준비
야권 및 재계 비판 목소리

패통탄 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7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특별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집권당의 공약인1인당 1만밧(약 40만원) 보조금 지급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줄라판 아먼위왓 태국 재무부 차관은 지난 9일 상원 예산 토론에서 50만명의 태국 국민에게 각 1만 밧을 지급하겠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라 밝혔다고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이 10일 보도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을 위해 행정부는 총 4500억 바트(약 17조8400억원)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 프라타이당의 지난 총선 핵심 공약인 보조금 1만 밧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며 야권에 반발을 불러오는 등 논란이 됐다.

전직 중앙은행 총재, 경제학자 등 몇몇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이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며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서 월 소득 7만 밧(약 260만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 밧(약 1860만원) 미만 16세 이상 국민 대상으로 올 4분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세타 타위신 당시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해임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패통탄 신임 총리의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최근 1450만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정책에 다시 힘이 실렸다.

다만 이달 말의 첫 지급분이 현금으로 지급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자금은 올해 예산에서 충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