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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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구는 되레 12만명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행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청년농업인에게 1인당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등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5000명 대상 954억원 편성에 이르게 됐다. 사업 시행 6년만에 예산이 7.4배 증가한 것이다. 단 사업 실행 후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가 2018년 기준 38만6108명에서 지난해 기준 26만3126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임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농업부채 감축 등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