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비 삭감
尹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국가 신뢰도 하락
자원안보 확보 위한 국제 협상 불리 지적
예산 재논의·민생법안도 지연 가능
尹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국가 신뢰도 하락
자원안보 확보 위한 국제 협상 불리 지적
예산 재논의·민생법안도 지연 가능
|
4일 업계에 따르면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497억원 △광해광업공단 출자 125억원 △R&D 혁신스케일업융자 27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등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특히 정부는 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비(125억원)'를 삭감했다.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국가 핵심광물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광업공단이 함께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241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단에 약 5만4000평 규모로 짓는다. 현재 사용 중인 비축기지보다 3~4배 가량 확대된 규모다. 광해광업공단은 내년 3~-4월 경 기공식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광물자원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필수인 '원료'로,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산업은 타격을 받는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자국주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자원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 '불모지'로, 자원 확보가 필수다.
실제로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배터리·반도체·디스플레이·경량소재 등 국가 중요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광물 33종의 평균 수입의존도가 99.9%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핵심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미국이 보유한 것의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비축기지 예산이 일부 줄어들면서 자원 안보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해외 국가들과의 협상력에도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안정성'을 해외 국가에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노출해 글로벌 협력과 수출에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까지 치닫으면서 예산안 재논의나 민생법안 처리 등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예산 삭감으로 비축기지를 구축을 못하지는 않겠지만 핵심 광물자원 안보 차원에서 대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핵심 광물 확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최근 들어 글로벌 수출 시대에서 지역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광물 자원 분야에서는 다자협력이 중요하다. 여러 국가들이 협력 어젠다를 논의하고 지키겠다는 신뢰가 중요한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