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 무리한 강변…재고해야”

"일본 수준 핵 잠재력 갖춰야"
"겨울 되면 걱정…의대 증원 절충점 빨리 찾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대책 논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대표가 쏘아 올린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이른바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것이 15년 전인데, 후원회를 전부 없애고 했던 것은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 자체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하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오 시장은 2004년 국회의원 시절 지구당 폐지 논의를 이끌었고,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당은 결국 폐지됐다.

오 시장은 "(지구당 부활 얘기는)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온 말"이라며 "정치개혁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 끝에 나온 정치개혁 방안이 아니라 당내 표를 얻기 위해 일단 공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로는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거의 합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다"며 "무엇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인지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한 번 하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본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을 개발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20% 이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며 "20%가 넘는 것도 미국과 합의만 이뤄지면 할 수 있게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힘을 끌어 올려놔야 한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정 혹은 여야의환정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라도 돌게 되면 정말 그때는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 된다. 빨리 논의가 이뤄져서 절충점이 찾아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