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본회의 보고 후 특위구성해야, 우원식 특위 구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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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 이 같은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국민 담화를 보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놀랐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셨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요구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국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보면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전 모의 일시나 장소, 참여자 등 대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리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와 그 적법성에 대해 다룰 방침이다. 대통령의 강압이나 독단에 따른 불법적인 회의였는지,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했는지, 장소나 진행방법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또 발언자별 발언 내용이나 계엄 찬반 등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조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회의록 작성 여부와 윤 대통령의 결재 등도 중요 사안이다.
이어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도 살펴본다. 국무위원들이 휘하 정부조직에 취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조치를 위한 회의 내용, 회의록 작성여부도 살핀다. 또 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의 경위, 법률 준수 여부도 본다.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도 조사한다.
문제가 많았던 병력·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과 주요 헌법기관 등의 검거 경위를 조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진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용 여부도 살핀다. 그리고 계엄해제를 의결하고 공고가 지연됐던 사항도 빠짐없이 살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위법의 키포인트로 꼽히는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 등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되겠다.
앞서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여야에 공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