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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권한대행, 국회 몫 헌재 3인 임명할 때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략적 고려에 의해 탄핵심리가 편향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보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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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후 정권교체'에 대해 커지는 해외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해외에선 한국의 진보세력을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특파원에 따르면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은 VOA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 및 중과 타협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한·미 동맹에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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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검사들 무더기 '묻지마' 탄핵은 유례없는 입법독재거대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22건의 소위 '묻지마' 탄핵소추를 발의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탄핵 대상이 된 것은 행정부의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다.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을 탄핵했다.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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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단일대오로 대통령 탄핵 인용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경찰·공수처가 먼저 구속하려고 경쟁을 벌이면서 수모를 겪는데도 국민의힘은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화문의 파면 촉구 집회만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5월 광주의 촛불로 광화문을 밝게 빛내자며 광주까지 소환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중단과 이재명 구속을 외친 보수집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탄핵 표결을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대위원장조차 추대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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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재판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 탄핵 후 '내란죄 규정'과 '체포 시도'는 '여론재판'인 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이 윤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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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 체포·구금 시도, 당장 멈춰야
◇"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데 왜 수사기관이 성급하게 나서나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내란죄를 다뤄본 공안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다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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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힘, 보수 정체성 지킬 비대위원장 선출해야
국민의힘이 탄핵정국 위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인사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보수라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분당(分黨) 위기로까지 번질지 모르는 내분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자칫 당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보다는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검증된 내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5선의 권영세·나경원·김기현 의원, 원외인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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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책임정당이라면 韓 대행 더는 흔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재차 발의한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안 거부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영역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한 현재로서는 한 대행 손에 달렸는데 민주당의 입맛과 유불리에 따라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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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대표는 불구속하면서 왜 대통령은 구속하려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경쟁을 넘어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검·경·공수처에 묻는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봐주기'성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하려고 하는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 구속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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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北대화에 한국 패싱 없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북한 담당 특사를 전격 지명하자 미·북 대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15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대북 특사로 지명했다. 그는 대화론자이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던 인물이다. 그레넬은 특히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손을 잡아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트럼프는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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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앞장선 한동훈,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됐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등을 야당보다 먼저 요구하는 배신의 정치를 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의 즉각 사퇴와 비대위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집권당 대표라면 응당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과 함께 물러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한 대표는 집무를 계속하겠다면서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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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조직 이기주의 버리고 李 신속 재판해야
검찰·경찰·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제시한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판사(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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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드시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음을 밝혔다. 본지가 11일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라는 사설을 내보낸 지 하루만이다.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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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 내란죄 여부, 나중에 헌재에서 다룰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며 탄핵, 체포와 구속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이나 수사당국은 탄핵과 체포, 구속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너무 성급하며 내란죄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 차라리 탄핵을 당하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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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민생 중시해서 반도체법 즉시 처리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파문으로 여야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연내 통과가 유력시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AI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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