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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판 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단일화 시동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진보 후보로 나선 곽노현 전 교육감은 최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더 큰 탄핵(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듯)" 등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라고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왔다. 가장 중립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야 할 교육감 도전자가 '탄핵' '정권 심판' '정치검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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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기업에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책임 물어야
대한민국은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취약하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가운데 53%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업과 군대 등 일터를 넘어 초·중·고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AI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찰까지 방지대책과 처벌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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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심위 권고 존중하고 더 큰 의혹 수사 속도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도록 권고했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심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다며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서울지검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혐의를 벗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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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조건 없이 동참하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안'에 반대했던 대통령실이 "제로베이스 검토" 쪽으로 돌아선 덕분이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동안의 경직된 자세에서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이런 전향적인 태도에도 의료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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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연금특위 즉각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해야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안을 토대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반대하고 정부가 청년과 중장년층을 갈라친다며 날을 세운다.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 청사진이 나왔다며 환영이다. 정치권의 협력 여하에 따라 어렵게 만든 연금개혁안의 운명이 달렸는데 여당보다 민주당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야당이 반대하면 연금개혁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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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폐지, 증시 도움 주려면 빠를수록 좋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여야 모두가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폐지나 보완 등 손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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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니면 그만'이라며 계엄 선동 자인한 민주당
뜬금없는 계엄령 발언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부터 '증거를 제시하라'는 압박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계엄령 준비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나왔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보라는 게 대개 그런 상상력인 것 아니겠습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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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대 간 공정성·지속가능성 제고한 국민연금개혁안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4일 발표됐다. 기금고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달리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수급액 조절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출산,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확대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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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 후보, 수사중단 압박 떨치고 법과 원칙 고수하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지체가 심각하다"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검사를 파견해서라도 형사부 인력을 강화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야당 비판에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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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임없는 민주당 친일몰이,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친일몰이로 윤석열 정부 뒷다리를 잡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이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독도 지우기' '뉴라이트 논란' 등 친일몰이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까지 야권의 교육위원들이 과도할 정도로 '친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끊임없는 친일몰이는 오는 10월부터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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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계엄령' 선동, '국기문란' 행위가 맞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중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낙 거짓선동이 난무해서 그렇지 '계엄령 준비'가 사실이 아닌데도 근거도 없이 공식 대표회담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한 대표의 말처럼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이 대표는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박근혜 정부시절)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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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신속·공정해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고 딸 다혜씨 집과 별장을 압수 수색한 것을 두고 여야는 2일에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죄지은 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로운 결과"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해수부 공무원 피살, 탈원전, 통계 조작, 탈북민 북송 수사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 보복"으로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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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대표회담, 약속대로 정쟁보다 민생 집중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첫 대표 회담을 가졌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놓고 공식회담을 한 것은 지난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의 대표회담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당 대표는 약 135분 동안 채해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이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담 후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는데, 일단 양당이 민생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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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원전 건설 러시, 한국엔 좋은 기회다
스웨덴이 43년 만에 원전 건설을 발표하고 수력 의존도가 50%를 넘는 스위스가 탈원전을 중단하는 등 세계 각국이 탈원전에 나서면서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을 확보한 한국에 원전 수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9기인데 이에 더해 64기가 건설 중이며, 88기는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344기는 원전 건설을 제안·검토하는 단계다. 앞으로 기존 원전에 버금가는 물량이 건설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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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연금개혁만 성공해도 큰 업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의료·교육 ·노동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국정브리핑이자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의 기자회견이었다. 예정보다 길어진 130분 동안 윤 대통령은 막힘없이 소상하게 국정을 꿰뚫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이번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연금개혁과 최근 당·정간 현안으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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