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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헌법적 '친일인사 공직 방지법안'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의 장·차관 등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기존 공직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논란이 크다. 이재명 대표 등 170명 전원이 참여한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은 표현의 자유, 학문과 사상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평가가 엇갈리는 역사와 인물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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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독도 괴담 이어 국군의 날도 부정하나
'독도 지우기' 괴담과 '계엄령 준비' 괴담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군의 날을 부정하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일합병 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군의 날을 의도적으로 조선총독부 설립일에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뉘앙스다. 또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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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불필요한 당정 갈등 야기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찬 회동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양측은 당초 오는 30일 만찬을 하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의견을 표출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양측 회동이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최근 한 대표가 입장을 내는 현안들을 보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여 당정 갈등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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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화된 법원, 방문진 이사 선임까지 '개입'하는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막고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들의 임기를 연장해 주게 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7일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판처럼 이번 판결은 법리나 과거 판례에 어긋나는 이중 잣대의 정치적 판결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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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출구조조정으로 국가부채 급증 억제한 예산안
정부가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짜였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4.5%로 잡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다소 높지만, 증가 폭을 2년 연속 3%대로 묶어놨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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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문수 후보자, 장관 잘 하면서 보수 구심점 되길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는 대선후보에 대한 사상과 역사인식을 검증하는 것 같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며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를 묻자 그는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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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간호법 통과시켜 보건노조 파업 막아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시계가 29일을 향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문제 등에 이견을 보이며 간호법 처리에 도무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행위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과 임금 6.4% 인상, 인력 확충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는데 28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응급실 등 필수인력만 남기고 파업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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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정치권 막말, 국회 윤리위는 뭐하나
야당 정치인과 일부 단체장이 대통령을 향해 '계엄령 준비설', '살인자', '일본 밀정' 등 듣기도 섬뜩한 말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 있다.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 다르다고 국가 최고지도자를 이렇게 험한 말로 모욕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비판이나 지적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내뱉은 말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더욱 자극적인 말하기 경쟁을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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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장동혁 의원 주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간첩을 잡는 데 법이 문제가 많다"며 "원내에서 밀어 빨리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안보를 매개로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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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美 9월 빅컷·경기 등 고려해 금리 조정하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은 설립 이래 처음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거시경제지표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세가 이어져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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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UFS 현장 방문하며, 안보 고삐 죄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우려한 지 이틀 만인 21일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원로들과 오찬을 하며 안보 관련 조언도 구했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정례 연합훈련인데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훈련으로 관심을 끈다. 북한이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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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의 '보수 대결집'에 당정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결집에 나섰다. 야당이 윤 정부에 끊임없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당연히 보수 대결집에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을지훈련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反)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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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회장의 선 넘은 '정권퇴진' 운동 협박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아울러 의대 증원 관련자 퇴진, 국정조사와 청문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의대 증원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인데 그렇다고 정권 퇴진 운운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의협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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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회담 전에 폭주 중단 선언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표가 18일 "하루빨리 한 대표와 만나 민생을 논하고 싶다"고 회담을 제안하자, 한 대표는 19일 "회담을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회담이 성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당 대표회담이 그저 새로 여야 대표로 뽑힌 당 대표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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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안보 공조 재확인한 3국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두 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내 퇴임하더라도 3국 간 협력은 지속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3국 협력의 성과를 짚고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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