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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발 경제·안보 충격 최소화에 전력 기울여야
'중동 화약고'의 대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개월간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이스라엘-이란 간 정면 군사 충돌로 확산할 조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의 '5차 중동전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중 경제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으로까지 확전될 때 세계 경제·안보 지형은 '대지진'에 가까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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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발발 경고, 미·일 안보망에 적극 동참해야
급격히 재편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 한국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 여러 개의 전선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를 일본에 맡기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지역 힘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첨단 무기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미국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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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적쇄신 하더라도 국정기조 흔들림 없길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인적쇄신과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패한 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적쇄신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무리한 요구까지 모두 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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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정무감각 있는 참모 두고 소통 나서길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생각한다"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소통과 협치를 시사한 것인데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에 앞서 여권의 줄사퇴가 이어졌다. 당을 이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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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제도화 적극 검토할 때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 이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로 경증 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3월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5만5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5020건으로, 재진 환자에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던 지난해 11월 2만3638건 대비 6.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비대면 진료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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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권 압승, 개헌·탄핵 등 국정혼란 우려
민심은 전적으로 야당 편이었다. 67% 투표율을 보인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83~197석, 국민의힘 85~110석, 조국혁신당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나타났다(오후 6시 기준). 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을 넘으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도 가능해 정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의 압승은 국민의힘엔 참패인데 유권자들이 "국정안정"을 앞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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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英·濠 군사동맹에 韓도 참여해야
미국·영국·호주 간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9월 출범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더불어 아·태 안보의 핵심축으로 꼽힌다.이런 오커스에 일본도 가세해 이른바 조커스(JAUKUS)를 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오커스 3국의 국방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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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22대 총선, 우리의 한 표가 국가 운명 가른다
오늘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22대 총선이다. 전국 3056개 투표소에서 3043만968명(1384만9043명은 사전투표)이 투표하는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아 개혁에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당의 입법폭주와 국정 발목잡기가 계속돼 나라가 국정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초박빙 지역이 많아 판세 가늠이 어려운데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았다.각 당은 어젯밤까지 총력 유세전을 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투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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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안보·경제 어려운데 '대파' 정치만 하나
글로벌 안보와 경제가 예측 불가 상황으로 치닫는 데다 총선까지 앞둬 정부와 정치권이 긴장해야 함에도 야권이 대파 정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파를 윤석열 정부 '실정의 대명사'로 포장해 유세 현장에서 대파 헬멧을 쓰는 등 대파의 정치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 운명이 달린 선거에서 비전은 실종되고 대파가 정쟁의 중심에 서 걱정이다. 대파는 논란거리도 아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트에서 물가 점검을 하는데 직원이 "대파를 할인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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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조차 비난한 조국의 '사회연대임금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여권은 물론 노동계조차 비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라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들었다. 대기업이 스스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평준화를 달성한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업무 특성과 경쟁의 강도, 인적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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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불신과 외부 개입 막을 대책 시급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총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지난 4일과 5일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21대 총선보다도 투표율이 4.59%포인트나 높다. 여야 정치권의 피 말리는 접전 못지않게 유권자들도 진영논리에 따라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총투표율이 70%에 육박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선거를 위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게 큰 과제로 지적된다. 선관위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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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의대 증원 규모 입장차부터 정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다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공의 대표와 얼굴을 맞댄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뚜렷한 접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불안정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면담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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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샤이보수·2030 투표가 증오·폭주정치 막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도권 등 50~60곳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백 표로 당락이 갈리는 초박빙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이보수와 2030 세대의 표심에 따라 판세가 결판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의사를 표시해서 막말정치, 혐오정치, 증오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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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긍정적 효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주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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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 대통령의 '조건 없는' 대화도 거부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 일변도였던 대한의사협회도 이런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현직 대통령이 2000명 증원규모를 비롯해 이처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만 하루가 지나도록 전공의 단체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태도야말로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의 허심탄회한 대화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태도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집단이기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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