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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일 李재판, 엄정한 판결로 무너진 신뢰 회복하길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다. 사법부가 엄정한 선고를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기적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지만 'TV 토론에서 돌발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짓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희한한 논리 덕분이었다. 그 이면에는 대장동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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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급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하다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인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다.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2급 비밀인 작전 내용을 유출했다고 한다. 한·미관계를 파탄 내려는 게 아니라면 이처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행동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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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친' 판결, '죽인다' 극언 횡행… 민주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미친 판결'로 매도하고 당내 일부에서 이 대표 '대체재' 얘기가 나오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극언까지 나온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한때 검찰로 돌렸던 총구를 25일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으로 돌리며 일제히 '법원과 판사 겁박'에 나섰다. 이런 겁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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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러 10만명 파병 준비설… 참관단 파견 서둘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병력 최대 10만명을 파병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1만여 명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병규모가 지금보다 많게는 10배나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미국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사용제한을 해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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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도 적극 검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재판도 받는데 법조계는 위증교사 엄벌 판례로 볼 때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재판에서 구속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검사사칭 유죄판결과 관련해 "사실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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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PEC 3국 정상회담서 확고해진 한미일 안보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5~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과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상호 방문을 제안하는 등 주목할 성과를 올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북한 도발과 위협을 세계에 알렸는데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함정 공동개발, 공급망 협력 등 양국 협력도 강화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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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여사 특검법·특감' 등에 당정 화합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수정안 역시 특검 임명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입법부가 갖는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에 있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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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첩죄 범위 확대, 기술 안보 출발점 되길
국회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승을 부리는 산업스파이를 간첩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형법 98조의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와 대상 행위를 폭넓게 규정한 것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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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APEC과 G20회의서 한국외교 지평 넓히길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계 각국 정상들과 회담한다. 정부는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미국에 들러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지인데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와 회동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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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부 겁박·사법농락"…야권 안에서도 李 방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탄원 서명, 장외집회 등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는 데 대해 야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가 추태 수준"이라며 "선처 요청이 아닌 전대미문의 무죄탄원 서명으로 떼거지 압박을 하고, 판결 날에는 극렬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려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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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방해 총력전에도, 법원은 엄정하게 재판해야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방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선고를 전후해 법원을 압박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와 서명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검찰·경찰·법원 등 관련기관 예산을 제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정말 재판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며 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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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민노총 불법집회 법대로 다스려야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의 민주노총 집회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경수 위원장 등에 대해선 입건 전 내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형 불상사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심을 118분 동안이나 점거했었고, 집회가 불법행위로 변질됐다"며 수사 후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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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의 4+1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데도 지지율은 20% 초반이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하고 있음에도 야권은 탄핵과 퇴진을 외친다. 언론은 대통령 관련 작은 일만 생기면 부정적으로 확대 보도하기 일쑤다. 잘한 일은 대개 축소·왜곡 보도된다.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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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조건 없이 동참해야
의료계와 정부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발족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전공의단체가 불참해 '개문발차(開門發車)'한 셈이 됐지만,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시작된 의정 갈등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가 출범했기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모두는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단 한 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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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에도 장외투쟁 나서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 촛불행동 등이 9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역풍이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시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민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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