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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의 러 파병 도발… 美·NATO와 공동대응 필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전투 병력까지 파견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원 15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된 게 이미 확인됐고, 곧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예정이다.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미국·일본·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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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소모적논쟁 끝내야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등으로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6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親文)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결론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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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보선 텃밭 지킨 여야, 이제는 민생에 집중을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텃밭'을 지켰다. 국민의힘은 격전이 예상됐던 보수 텃밭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예상보다 더 큰 차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대로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당선자를 냈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좌파 후보가 최종 단일화에 실패한 우파 후보를 눌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중앙당이 뛰어들고 야당은 정권심판론까지 띄웠지만 여기에 주민들이 호응하지는 않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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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트럼프 청구서, 동맹을 '머니 머신'이라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머니 머신(현금 자동 지급기)'이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13조6500억원)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사실상 공약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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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부속실 곧 출범, 기대된 역할 잘 해내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을 다음 달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출범시킬 것으로 파악됐다고 채널A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지 3개월 만인데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다. 김 여사가 친분을 앞세운 종북좌파 목사에게 이용당하고, 지인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등 논란도 있었는데 제2부속실 출범으로 사후적인 대응과 예방이 체계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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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격찬 한국, 더 발전하려면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은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연구 대상은 남북한 경제발전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 제도의 역할이었다. 수상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은 분단 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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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명한 판단으로 '기능 마비' 막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탄핵 심판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후임 재판관 3명을 선출하지 않자 이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고 헌재가 손을 들어 줬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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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안보만큼은 軍·정부에 힘 실어줘야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남한에서 보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경 부근의 완전무장한 8개 보병여단에 사격 대기를 지시하자 우리 군도 전방 포병부대에 감시경계·화력대기태세 강화에 나섰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주장에 군은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양비론에 이어 군의 대응을 문제 삼고 안보상황점검단까지 꾸렸다. 이처럼 남북 간 대치가 심해지는데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군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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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연료 재처리' 권한 美 설득해 확보해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12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대미 외교의 일선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어서 의미가 크다. 의원들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를 보이긴 했어도 핵 자체에는 모두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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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무인기 빌미 국지적 도발, 꿈도 못 꾸게 해야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북측이 이를 빌미로 국지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 누가 보냈든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것이 군사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 아니냐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북한이 무분별한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북한은 지난 11일 열상감지장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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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기소, 재판 속도내길
대검찰청이 지난 4·10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2대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빠듯한 시간 속에서 검찰이 기소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기소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법정 기한 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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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앞 닥친 '헌재 마비'···野, 무기한 직무정지 노리나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 마비사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인 헌재가 기능을 못 하고 멈춰서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는데, 국회가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소장 등 3명이 퇴임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으로 멈춰선다. 통상 헌법재판관 임명 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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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인권재단 출범 못한 채 UN인권이사국 된 모순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다. 국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 했는데 해외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룬다니 아이러니다. 유엔총회는 9일 투표 참가국 190개국 중 161개국 지지를 얻은 한국을 2025∼2027년 인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한국은 2025년에 유엔의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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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에서 '8·15 통일 독트린' 설파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싱가포르 렉처'에서 윤 정부의 통일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강연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 자유 우방국들이 지지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전 세계에 설파했다. 이는 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세계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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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 WGBI 편입, 투자유인 등 효과 기대된다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이 편입된다. 모처럼 날아든 기쁜 소식이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 '채권 국가 분류 반기별 리뷰 결과'에서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는데 정부는 지수 편입으로 최소 70조원, 최대 90조원의 해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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