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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조직에 돈 댔다"는 녹취록, 철저 수사를
지난 2일 박상용 검사탄핵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일명 '이화영 녹취록'의 파문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은 7일 녹취록에 담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면서 주진우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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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딸 음주운전 사고 사과부터 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새벽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돼 후폭풍이 거세다. 다혜씨는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에 탔고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다 택시에 부딪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고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다혜씨는 7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노사 상생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올 4월 딸에게 양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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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대통령 탄핵 꺼낸 野 도와 자멸할 작정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탈해 단일대오가 무너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온다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탄핵에 나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강화군수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해 사실상 탄핵을 들고나왔다.이탈표 4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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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대선 앞 방위비 타결 희소식, 국회비준 서둘러야
오는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 4일 타결됐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상이 타결돼 정치적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3일 협상을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에 속전속결 타결에 성공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작된 직전 11차 협상은 1년 6개월이나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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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이시바, 새로운 시대 함께 열어나가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2일 전화 통화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시바 총리는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두 정상이 첫 통화에서 소통과 협력,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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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당에 충성 안 하는 용병' 소리는 듣지 말아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용병은 당에 충성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패할 것이 뻔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용병은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애초부터 잘라내야 한다"라고 썼다. 여권 내 대선후보 중 한명으로 꼽히는 홍 시장이 한 대표를 외부에서 수혈한 '용병'에 비유하며 거친 공세를 펼친 것이다.비록 차기대선 경쟁 후보에게서 나온 발언이지만 '당에 충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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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다중 사법리스크 재판, 법원 손에 국운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이 다음 달 선고만 남겨두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을 구형했는데 그만큼 크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판례나 검찰 구형량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대표의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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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정권 종말' 경고… 아시아판 NATO 적극 검토하길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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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듬직한 '괴물 미사일' 현무Ⅴ, 核무장도 추진해야
소형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져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Ⅴ지대지미사일이 다음 달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 등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로, 재래식 미사일 중 세계 최강 평가를 받는다. 탄도 중량만 8t에 달해 지하 100m 깊이 벙커나 갱도도 능히 파괴한다.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4.5t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탄도미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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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정부단체 '대통령 탄핵' 국회행사 주선하다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의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리자 국민의힘이 28일 강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등의 포스터를 내걸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의 장소는 강 의원 이름으로 빌렸는데 강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이날 탄핵의 밤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국민의힘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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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직 김 여사' 때리는 野, 왜 親韓계 말려드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과 여당 일각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위해 김 여사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김 여사를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 친한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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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곡성·영광 선거 투전판 만들지 말아야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돈 풀기'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데도 마치 대선인 양 '정권심판'을 내걸고 있다. 곡성이나 영광은 민주당 텃밭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결국 야권 주도권 경쟁을 위해 책임질 수 없는 현금 뿌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을 절약해서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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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大義 모범 보여준 서울 교육감 우파후보 단일화
다음 달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파진영이 진통 끝에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통대위 탈퇴를 선언했으나 이날 극적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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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이 실명 적시한 돈 봉투 의원들, 수사 받아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지난달 30일 1차 판결문에 적시했다. 피고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다른 7명이 돈 봉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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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적 자유통일 의지 분명히 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포기' '한반도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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