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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방통위 이어 방심위도 장악할 속셈인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이름의 청문회 실시를 단독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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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왜곡죄'는 누가 판단하는가?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이제 '법 왜곡죄'라는 괴이한 죄목을 만들어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압박할 태세다. 민주당은 23일 형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검사나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기소하고 재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응해 곧바로 검찰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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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보완·유예보다 폐지가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연다. 금투세를 일부 보완한 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3년 정도 유예하고 개선책을 찾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끝장토론 후 이를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준비 중인 토론회에는 정작 1440만명 주식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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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세일즈 외교에 野는 "수출 중단" 딴지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 체코 순방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건설 최종수주 가능성을 한결 높이는 등 외교성과를 거뒀다. 원전 건설부터 유지·운영, 인력양성까지 원전사업 전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체코 원전의 추가수주 가능성도 열어 놨다. 원전은 물론 경제·산업·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이 이처럼 원전 세일즈외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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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이재명 재판 더 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1심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는 1심 선고를 오는 11월 15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고 심리가 지연된다면 2027년 대선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 지연 없이 일정대로 진행해 혼란을 줄이는 게 법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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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자체가 정치공작
일각에서 군불을 때는 '김건희 여사 4·10총선 공천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제2의 최재영 정치공작'으로 보인다.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토마토는 지난 4·10총선을 앞둔 2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A의원(천하람 의원으로 추정됨)이 지리산 칠불사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전 의원을 찾아가 김 여사의 총선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요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그 대가로 개혁신당은 김 전의원에게 비례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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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빅컷, 한은도 금리 인하 검토해볼 만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내렸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의 빅컷(0.5%p 인하)인데 올해 0.5%p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로써 한·미 금리차도 2.0%p에서 1.5%p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물가·금융에 집중할 여력 커졌다"고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추가 수단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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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우정 총장, 엄정·신속수사로 법치 바로세우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이원석 전 총장이 매듭짓지 못한 정치권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우리나라 법치를 바로 세울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범죄혐의자들이 활개 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다했더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장래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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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핵우산 중요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대규모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엿새 만인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 안보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미연합사가 직면한 최대 과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를 다음 달 1일 출범시키는데 전문가들은 이들 조치 못지않게 한국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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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연대 만들 때인가
야당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를 구성하고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탄핵연대를 제안했다"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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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건설 재개·세일즈 외교, 생태계 부활 기대된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멈췄던 국내 원전 건설 사업이 재개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탈원전' 같은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여 세계적 기술 우위를 가진 산업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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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최대한 빠른 출범 필요하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많은 의료단체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면 추석 전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대생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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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대선 토론, 누가 당선되든 국익 잘 지켜내야
미국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간의 밀월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북한 핵이나 북한의 군사 위협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9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사회자도 북핵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독재자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북핵이 당장 발등의 불인 우리로서는 북핵이 미국의 관심권에서 점차 멀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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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종북 최재영의 "몰카 공작" 총력수사 나서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소위 '명품 백' 몰카 공작 사건은 한마디로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북한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 온 종북인사 최재영씨가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반국가 세력들의 탄핵공작"이다. 국내 최고 대북전문가인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이 사건을 두고 내린 본질 규정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본질은 희미해진 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 수사만 강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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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실 블랙리스트' 신속 수사로 엄벌해야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의사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 등을 공개하고 비방·조롱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신상정보 공개의 중단을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등장은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의료계 혼란을 초래해 국민 불만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의대 증원을 막아보려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이미 2025학년도 학생 모집이 시작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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