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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의 해군력 성장세와 불안정해지는 인도태평양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60주년인 2008년, 해군 함정 세계 총톤수 비율에서 중국은 6.83%를 기록하며,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물론, 2008년 미국의 비율은 44.61%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해양강국을 추월했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미국은 해군력의 60%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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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상가 무덤'과 저출생 후폭풍
◇ 상가 무덤대형건물 밀집 지역을 걷다보면 '임대' 글자가 적힌 빈 상가를 만나는데 이런 빈 상가가 몰려있는 지역을 '상가 무덤'이라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무덤 같은 상가가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 인천 송도 등 주상복합과 지식산업단지 밀집지역에서 상가 무덤 현상이 심각한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인구도 줄고 있어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무려 24.8%로, 전국 평균 13.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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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디지털 쉼표'와 휴대전화
◇ 디지털 쉼표아침 뉴스를 '디지털 쉼표'라는 단어가 장식했는데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가 내년 9월부터 '국가적 위기'라며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한 정책이 디지털 쉼표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한곳에 모아놓았다가 집에 갈 때 돌려주는 것인데 시범 운영 결과가 좋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학생들의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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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미지 작전
북한 김여정이 우리 군이 생산 배포한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담화를 통해 "그러한 각도(남쪽에서 북쪽 방향)에서 우리가 찍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더라니 쓴 것"이라고 했다.북한이 우리 돈 1800억 원이 들어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그중 폭파사진과 영상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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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대한민국의 '데카당트 민주주의(Decadent Democracy)'는 생존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살적 신드롬을 겪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삶에서 북한에 대해 우월감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우월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단결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방종을 허용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5가지의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첫째,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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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도시기금, 운용·상품·건전성 모두 공론화하길
주택도시기금이 불안하다. 전세 대출 등 자금 지원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용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데 이어 대출에 대한 회입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기금 전체규모가 40조원대를 넘나들고 있으나 이 가운데 실제 가용규모가 10조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서민 주택 관련 자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과 국민주택 채권, 대출 회입 자금을 주 재원으로 형성된 일종의 부채성 재원이다.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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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론]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까?
금투세는 당초 2023년 도입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 들어 2025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은 폐지, 유예, 도입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민세진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 "경제전반에 악영향 우려"공정과세를 반대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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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민중주의에는 민중이 없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농촌과두세력의 지배는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 사회세력의 등장으로 도전받기 시작한다. 이들의 지배력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1차산품 수출 가격 폭락으로 크게 약화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상적 방법으로는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고 본 과두세력은 1930년 군부를 끌어들여 제2차 이리고엔 정부를 끌어내렸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군부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지만 이미 뿌려진 민중주의의 씨앗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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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아파트,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 윤수일이 작사·작곡해 발표한 대중가요 '아파트'의 앞부분 가사다. 당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불렀던 이른바 '국민가요'였다. 떠나가 버린 연인의 아파트 앞을 홀로 서성인다는 구슬픈 가사를 담고 있다. 단조 노래지만 흥이 있어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가로 자주 소환됐다. 모 대학의 응원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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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전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석열과 김정은 중 우는 자는 누구일까
'드디어 북한이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필자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유는 북한 국방성이 10월 28일자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 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적 무인기에는 정치선동 오물 살포계획과 살포한 리력(履歷)이 정확히 기록되여 있다"고 한 후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리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령공에 침범한 한국 군사깡패들의 무인기는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南)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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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꽃향기 가득한 정원도시 영등포 만들기
미국의 저명한 조경가 '프레데릭 옴스테드'는 150년 전 뉴욕시의 센트럴파크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인상 깊은 말을 남겼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센트럴파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뉴욕의 랜드마크이자 뉴요커들이 사랑하는 공간, 성공적인 도시 정원 설계의 표본이 됐다. 사람들이 정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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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의 질서경제학] 성실히 일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맞추기 위해 짧은 기간만 일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작년에만 11만명을 넘었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스스로 해고를 요청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여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주도 분쟁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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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자동조정장치' 이해수준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깡통연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비판과정에서다. 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과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동조정장치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OECD 회원국의 70%가 이미 도입했다. 독일과 일본은 2004년, 스웨덴은 25년 전인 1999년 도입했다. 지금 당장 도입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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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인도네시아의 구눙 파당, 잃어버린 선사 문명의 증거물인가?
오늘날 지구인들이 누리는 문명의 역사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역사학계 일반론처럼 불과 1만년 전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45억년에 달한다는 지구의 긴 역사에서 그 어떤 문명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진정 그러하다면 오늘날 지구 전역을 점령해 살아가고 있는 지구인들은 지구사의 주인공이 아닐 수 없다. 지구인 대다수의 뇌리에 주입된 역사학의 일반론은 지난 1만년간 급속하게 일어난 인류의 문명을 지구사의 최대 사건이라 가르친다. 그러나 과연 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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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실패한 '쿠데타'에는 엄혹한 대가가 따른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인다.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측근들이 내밀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제안'할 내용을 대놓고 언론 플레이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저 정치를 잘 몰라 그렇겠거니 했다. 끈질긴 '독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치 배수진을 치듯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라는 걸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할 때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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