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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안보를 내팽개친 국회, 이래도 되나?
정부당국은 지난 23일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여 명의 군인을 파병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미 1, 2차로 나누어 3000여 명을 파병했고 12월까지 추가 인원을 파병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신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교전 중인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것이고, 파견부대의 총책임자로 김정은의 군부 측근이 임명 파견되었다고 한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전장에서 전투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종전에 북한이 탄약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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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의 文香世談]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진평왕릉에 가 보셨나요?" 경북 경주에 다녀왔다는 사람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질풍노도의 젊은 한때, 삼국유사와 다른 책 한두 권을 들고 경주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첫눈에 강렬하게 끌린 유적지 중 하나가 이곳이다. 왕릉은 대개 산에 있지만, 신라 26대 진평왕릉은 보문단지 들어가는 입구 탁 트인 들판에 있다. 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왕릉을 한 바퀴 돌며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문들판 걷기를 좋아한다. 진평왕은 13세에 왕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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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통일의 길이다
최근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통일'과 '민족'을 지우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헌법개정과 남북연결 통로 폭파 등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이 러-우 전쟁에 1만2000여 명의 군병력까지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남북주민 중심의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독트린'을 제시하였다.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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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본질을 잊은 국회
현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가장 중요한 권한인 것처럼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절대 다수당이 된 야당은 21대 국회부터 특정 국가권력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탄핵소추권을 압박용으로 사용하더니, 22대 국회부터는 아예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소추권을 휘두르고 있다.국회의 탄핵발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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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박정희] 1965년 5월 2일 진해 제4 비료공장 기공식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물질적 근대화와 정신적 근대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민들을 독려했다. 패배주의에 함몰된 정신의 개조 없이는 근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965년 5월 2일 진해 제4 비료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는 한일회담이 최대의 정치 현안이었다. 서울 시내를 비롯헤, 학생 데모가 격화되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다. 이날 기공식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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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사데풀
"형님! 그거 사데풀이에요!" 장독대 틈에서 식물검색 앱으로 열심히 야생초 이름을 찾고 있던 내게 이웃 후배가 던진 말이다. "앱에서 계속 방가지똥이라고 알려주는데?" "옛날에 사데나물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세히 보니 노란색 꽃은 거의 닮았는데 잎 모양이 방가지똥의 그것과는 차이가 났다.우리 집 장독대에는 10여 년 전부터 많은 된장과 간장이 익어가고 있다. 풀이 나지 못하도록 자갈을 깔아놓아 초반에는 별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해부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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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
◇ 트럼프 트레이드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초박빙 경합을 벌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름을 단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해리스 트레이드(Harris Trade)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지난 7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괴한의 총알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강인한 모습을 보이자 그의 승리가 점쳐졌고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금융시장에 확산됐습니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감세·재정지출 확대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데 수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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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젤렌스키와 아프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 통수권자의 리더십, 정보기관, 그리고 전 국민 총력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가 길어야 몇주 버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양국 군의 화력 차이를 근거로 서방에선 '이틀 이내 우크라 정부 붕괴'를 내다보기도 했다.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특수부대를 통해 키이우 공항을 일거에 점령해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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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년 2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부동산 시장 자극할까?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는 3년 2개월 만의 첫 금리 인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상승 둔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이 금리 인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이번 금리 인하의 또다른 배경은 물가 안정화에 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급락으로 1.6%까지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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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 방산'의 미래,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사에서 실감할 수 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그리고 1969년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등은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에 불을 붙였다. 자주국방 위기로 인하여 우리는 1972년 구미전자공업단지와 부산의 국방부조병창 그리고 1978년 창원의 국가산업단지내 기계공단을 설립하면서 방위산업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그후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우리에게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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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 공화국' 비아냥거리기 전에 왜 그런지 살펴봐야
추석연휴 때 특집영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방영됐다. 많은 이들이 보면서 한국 사회 축소판이라 여겼을 것이다. 정말 그랬다. 작금의 시장상황에 딱 맞는 영화였다. 내구연한 30년 넘은 시설물로 가득한 서울시는 이제 곳곳에 싱크홀이 생기고 있건만 사람들은 목돈을 싸들고 아직도 서울 아파트로만 몰려들고 있다. 집은 반드시 아파트여야만 하고 신축이어야만 한다. 이 시점에 누군가는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처럼 아파트 공화국이 문제고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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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선동정치의 일곱 가지 특징
선동정치(煽動政治, Demagogy)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권자의 감정이나 믿음을 조작하거나 특정 행동을 조장하는 정치'를 말하고, 선동(煽動)이란 '남을 부추겨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감정을 뒤흔들어 행동에 나서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만약 누구인가 내 멱살을 잡고 내 몸을 흔들어 댄다면 나는 틀림없이 이에 화를 내며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선동가가 세 치 혀로 마음을 마구 흔들어 대도 사람들은 이에 저항하지 않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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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식품 사막'과 지방 소멸
◇ 식품 사막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마을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이를 '식품 사막'(Food Desert)라고 합니다. 도무지 장사가 안돼 일용품과 식료품 상점이 철수한 것입니다. 식품 사막은 1990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란 의미입니다. 식품 사막에서 사는 사람을 '쇼핑 난민'이라고 합니다. 쇼핑을 위해 여기저기로 다닌다는 뜻입니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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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존 오브 인터레스트, 대한민국
어둠은 감각을 증폭시킨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새삼스럽지만, 지난해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자, 올해 초에 개최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국제영화상과 음향상을 휩쓴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의 감각을 극대화한다. 영화라는 매체적 특성으로서 관객성을 최대로 끌어올린 작품이 바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다. 우선 영화의 타이틀이 뜨다가 천천히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불협화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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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투세, 아예 없는 편이 낫다
국내 1500만 개인투자가들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금투세의 폐지와 시행 연기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의 입장에서는 금투세 부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의 재산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민감한 민생문제다. 열악한 주식시장 환경을 가진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투세는 아예 없는 편이 낫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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