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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앞 안 보이는 中 경제, 대국굴기 위기 직면
    요즘 미국에 이은 G2 국가 중국의 경제가 영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향후 전망이 캄캄할 정도라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유독 강한 MZ 세대들조차 "이러다가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괜한 게 아닌 듯하다. 중국 경제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지 알기 위해 굳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지난 수년..
  • [송국건의 현장정치] 이재명이 물었다, "내가 나라의 적인가?"
    이재명, "18분짜리 랩"처럼 '정치검찰'의 2년 징역 구형을 법원이 바로잡아 달라고 최후진술재판부의 '폭탄 돌리기'에 더해 피고인의 책임으로 6개월 내 끝내야 했을 선거법 1심 판결이 2년 이상 지연피고인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재판을 더 많이, 빨리 열자고 요구했어야이재명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대선 전 결론'을 사법부에 요청하고 결과 수용을 서약하는게 정치인을 떠나 이 나라 국민인 자의 기본 도리"18분짜..
  • [이경욱 칼럼] 금리는 시장에 맡겨야
    "금리는 돈을 빌리려는 가계와 금융사가 네고(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정상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최근 급격히 요동쳤던 대출 금리를 놓고 이런 지적을 내놓았다. 돈을 꿔주는 금융사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래 신용도 등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금리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빌리려는 수요가 줄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
  • [칼럼] 안전에 중요한 곳에 규제자원을 집중하라
    2000년 겨울 영국에서는 독감이 대유행이었다. 병원은 환자들로 만원이었고 심지어 복도에까지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진료를 봐야 했다. 그렇게 해도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것은 당시에 큰 사회 문제가 됐다.어느 TV방송에서 의료 당국자가 나와서 이에 대해 앵커와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다. 앵커는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러나 당국자는 "제게 주어진..
  • [김이석 칼럼] 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는가?
    올해는 1944년 3월 영국에서 처음 발간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출간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랐기에 전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연구소 사이트들은 이를 기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번역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박하지만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를 기획한 김행범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노예의 길'은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을 재천명한 것으로 잘못 소개되기도 하지만,..
  • [윤일현의 文香世談]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지난여름은 최악이었다. 살인적인 무더위, 최장기간의 열대야, 태풍, 홍수, 산불 같은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권이 드높인 불쾌지수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 인간 세상은 왜 이토록 불합리하고 지구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가? 우리는 엄청난 기상이변과 정치라는 인재(人災) 앞에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펄펄 끓는 지구와 현재의 한국 정치 모두 도를 넘은 인간 탐욕의 결과다. 폭염은 인재이긴 하지만..
  • [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하길
    지난 4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개혁안조차 발표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온갖 비난을 받아왔던 터라,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매우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인 필자가 볼 때는 개혁안으로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되는 개혁안이 없다 보니 그동안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해 왔다...

  • [연재] 불가사의한 차탈회위크, 빈부격차·남녀차별 없는 고대의 유토피아였을까?
    1만년 전 농경을 터득한 지구인들은 밀, 보리, 쌀 등 여러 곡물을 재배하며 본격적인 농사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9500년 전 아나톨리아의 콘야(Konya) 평원에는 대규모의 신석기 정착지가 나타나서 번창하다 사라졌다. 9회에 다뤘던 차탈회위크(Catalhoyuk) 유적지이다. 고고학자들은 차탈회위크가 존속됐던 시기를 대략 기원전 7500년~6400년 혹은 기원전 6700년~기원전 5650년 정도로 추정한다. 1100년이라면, 실로 장구..

  •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단풍잎돼지풀
    잡초는 참 건강하다. 또한 자연이 만든 질서를 충실히 따르는 정직한 식물이기도 하다. 이웃 잡초에게 슬쩍 한쪽을 내주는 도량을 베풀 줄도 안다. 겨우 한 자리를 차지한 잡초는 더 욕심부리지 않고 햇살 몇 뼘 맞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염치로 응답한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생태계에 언제부턴가 폭군이 등장했다. 외국에서 유입된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 이야기다. 이 녀석들은 특히 경기 파주·포천·연천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급..
  • [김용호 칼럼] 해리스-트럼프 TV 토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난 10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난 후, 거의 모두가 누가 이 토론에서 이겼느냐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물론 필자도 누가 토론을 더 잘하는지를 열심히 관찰했지만, 이번 토론은 미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주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누가 대선에서 승자가 되든지 미국의 장래는 밝아 보이지 않았다. 첫째, 두 후보가 모두 미국의 장래에..
  • [칼럼] 부동산 불패 신화, 언제까지 유효할까?
    향후 10년이 지나도 부동산 불패는 지속될 수 있을까. '영끌'로 대표되는 젊은 사람들의 주택시장 참여가 재차 활발해지면서 물밑 움직임이 강하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은 지난 50년 동안 절대 배반하지 않았듯이 향후 주택은 자산 투자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보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사실 영끌이라는 은어가 나돌기 시작한 지난 2021년에 주택을 매입한 젊은 층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집값이 내려 고통이 컸..
  • [시사용어] '선 벨트'와 벨트의 나라
    ◇ 선 벨트미국 대선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선 벨트'(Sun Belt), '바이블 벨트'(Bible Belt), '러스트 벨트'(Rust Belt)란 생소한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벨트는 '띠' '지역'이란 의미인데 우리나라에도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등 유권자 표심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선 벨트는 태양을 생각하면 되는데 북위 36도 이하의 남부지역으로 일조량이 많고 햇볕이 뜨거운 게 특징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 [칼럼] 점진적인 것에 관하여
    긴 연휴가 끝났다. 달콤한 휴가를 보낸 이들도 있을 것이고, 성묘와 일가친척을 찾아뵙느라 평소보다 분주하게 지낸 분들도 계시리라.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셨기를 바란다. 한데 이번 추석 연휴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무탈한 한가위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많이 주고받았다. 한가위만큼만 하라는 덕담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바라던 마음이, 영양이 과잉된 지금, 이 시대에 뒤떨어진 정서라서가 아니다. 풍요롭..

  • [진실과 정론] 예산국회에 바란다
    지난 6월 출범한 네 민간 싱크탱크의 연대인 '진실과 정론'의 줄임말인 진정연대는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이 구성원이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예산국회'다.◇근본적인 재정 재설계가 필요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2025년 예산안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피나는 노력..
  • [강성학 칼럼] 아직도 거짓된 레닌(Lenin)의'인민 민주주의'인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국가와 혁명(State and Revolution)'은 전 세계에 걸쳐 '인민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의 옹호자들을 위한 고전적 지주를 제공했다. 그런 정치체제들의 정치적 정의에 관해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단순히 공산당의 독재로 대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 이상이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레닌은 노동자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개념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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