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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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규제독립성과 임의규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제자가 납득이 되면 해당 질의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전은 넓은 학문적 범위때문에 이 과정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원된다. 규제자도 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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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토마스 제퍼슨: 모순된 영혼의 미국 첫 철인-대통령
미국의 혁명사상가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자명하다고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시작하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핵심적 55개의 단어들을 썼다. 그것은 미국의 역사에서 마법과 같은 단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과 그 단어들은 아마도 미국의 역사에서, 아니, 근대의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일 것이다. 그리하여 1874년 그의 전기 작가인 제임스 파턴(James Parton)은 "제퍼슨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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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트럼프의 재집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우려에서 기대 순으로 소개한다.◇교육 "미국의 우선주의 우려"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기대되는 점은 떠오르지 않으며 그저 우려스러울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미국 이익을 위해 동맹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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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재앙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화두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민생의 본질을 짚었다는 측면에서 박수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전개가 기본사회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론은 일절 없다. 가령 그가 주장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도대체 얼마인지, 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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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글로벌 사우스의 역습이다. 지난해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상당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한국 부산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밀었다. 최근 알제리 등 권위주의 진영의 일부 국가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정치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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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칼럼] 인공지능(AI) 규제의 딜레마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넘어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넘어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지능형 로봇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처럼 보인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례없는 도전적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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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스드메'와 결혼 비용
◇ '스드메'저출생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스드메' 직권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Studio) 촬영, 드레스(Dress) 대여, 메이컵(Make up)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결혼하면 꼭 따라다니는 게 '스드메'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진 찍고, 드레스 빌리고, 머리와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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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위기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서울시 소상공인은 약 153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서울 경제와 가계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도 버틴 소상공인의 현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위기 속에 연일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 소식이 들려오고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폐업한 소상공인만 91만명으로 폐업률은 9.5%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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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기후변화와 출산의 상관관계
"출산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니?"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어요." "아니 왜?" "기후변화가 심해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요."지인이 결혼한 지 1년 남짓 된 딸과 최근 나눈 대화다. 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교육비, 양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린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막상 딸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도대체 기후변화랑 출산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딸의 설명을 찬찬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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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핵 대응, 아직도 '어린 비둘기' 타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1일 미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1호 외교관 겸 영업사원'으로 동분서주했다.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워싱턴에서는 나토 회의 참석에 더하여 독일, 체코, 폴란드 등 10여 개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는데, 체코는 회담 직후 30조원 규모의 원전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방미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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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축분뇨 액비 품질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필요하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2.89kg으로 증가했다1956년의 6.10kg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량이 증가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도 늘어났다. 2030년에 가축분뇨 발생량이 5억669만1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의 4억593만톤에 비해 23.4% 증가한 수치이다. 가축분뇨의 87%는 퇴비와 액비로서 작물에 필요한 비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축산시설과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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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연금특위, 기초연금 외국사례 공부하고 논의하길
OECD가 한국 연금개혁에 대해 처음 권고안을 낸 시점은 2001년 9월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의 3장 '고령사회 준비(Preparing for an aged society)'를 통해서다. "세금으로 평균임금 20%(당시 최저생계비)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라(116쪽)"고 하면서다. 이 권고안은 한국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200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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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한순간 '정치실패', 진통 끝 나온 '바른 정책' 좌절시켜
교과서 경제학에서 정부의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다.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채 예컨대 강을 오염시키는 생산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외부불경제'라고 부르고 이를 '시장 실패'로 본다. 이런 시장과 정부 실패 개념에 익숙한 경제학자들이 놓치기 쉬운 게 '정치 실패'다. 이를 간과하면 올바른 정책이 제시됐더라도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경제학자 피구(Pig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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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호기심은 문명의 기초, 배우고 익히면 즐거운 이유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이 지구인의 세계사는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 이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 혹은 더 큰 보편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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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항공우주의 정점에 있는 판버러 에어쇼
'판버러 국제 에어쇼(FIA·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가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공항에서 22일(현지시간)부터 26일까지 5일간 한창 진행 중이다. 판버러 국제 에어쇼는 1932년 영국의 몇몇 항공사 및 엔진 제작사가 매년 런던 근교 헨던, 하츠필드, 래드릿 등에서 개최하다가 1948년 공군 판버러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1974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 관련 업체가 참가해 국제적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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