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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국방수권법과 핵우산
◇ 국방수권법 미국 상·하원이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국방수권법은 1961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인데 1년간만 유효합니다. 미국의 국방정책이지만 전 세계의 안보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초유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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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절차의 걸림돌
절차는 중요하다. 사안별로 일관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되는 일도 절차상의 문제로 안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받아들이는 대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월성1호기는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운전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월성1호기를 2년 일찍 조기 폐쇄하고 폐로에 들어갔다.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을 수행했기에 사실상 월성2~4호기보다 더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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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끝나지 않는 고통: 브래디 플랜과 테킬라 위기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외채 상환 부담에 짓눌렸다. 외채협상의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채권은행에 개혁 프로그램을 약속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브래디 플랜(Brady Plan)이런 상황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지속시키고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1989년 미국의 재무장관 니콜라스 브래디(Nicholas Brady)는 브래디 플랜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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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거기본법 제정 10년, 성과와 선결과제
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주거권)를 법률적으로 처음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발효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당시 어렵게 성사된 2015년의 주거기본법 제정 이래 과연 얼마나 국민 주거권은 실현되었고 그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은 절대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단지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처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 영위와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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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기차 캐즘 속 배터리 장비업체의 희망 찾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2차전지 업계에 긴장감이 팽배하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공언해 국내 2차전지 시장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IRA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다.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 IRA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고, 폐지 시 미국 시장을 중국 전기차 기업에 내줄 리스크가 있어 정책 수정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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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트럼프 재등장과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 전망: 시나리오 I, II
우크라이나전쟁 끝나면 북한의 대남 공세 강화 예상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핵 군사력 고도화 우려남북한 간 군사적 세력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비상시국이지만 北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차단에 외교력 발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deterrence)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대북 관여(engag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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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출생시민권과 트럼프
◇ 출생시민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NBC 인터뷰에서 내년 취임하면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약 1000만명 (트럼프는 2000만명 주장)의 불법체류자들이 긴장한다는 보도입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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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의 미끼 덥석 문 한동훈
2024년 12월 초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이렇듯 혼란스러울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김건희 특검 재표결 통과여부로 여야가 실랑이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뜻밖의 카드를 쓸 줄 모두 몰랐다.성급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덜컹수는 순식간에 윤 대통령을 하야와 탄핵의 갈림길로 몰아세웠다.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루프 탄핵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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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문제는 국가경쟁력이다
꼬박 27년 전인 1997년 12월 3일 밤 당시 재정경제원(재경원·현 기획재정부)을 출입했던 필자는 일과 후 과천 재경원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이라 야근을 되풀이했을 때다. 퇴근길 케이크를 샀다. 아내와 3살 된 아들과 성탄절 분위기를 내보려 했다. 촛불을 켜는 순간, 허리춤 삐삐(페이저)가 요동쳤다. 전화번호를 보니 재경원 공보관실이었다. 재경원 직원은 "잠시 후 IMF 구제금융 수혜 발표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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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의 적반하장] 탄핵유도 가짜뉴스에 속지 말자, 그때처럼!
하루 종일 모두가 뉴스에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뒤숭숭해서 잠도 안 온다고 하고 뉴스를 보느라 일상을 못 한다고도 하고, 뉴스는 보기 싫어서 유튜브를 본다고도 한다. 그런데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깊은 우려에 빠진다. 아픈 기억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뉴스가 자꾸 떠오른다.그날 아침 우리는 세월호 소식에 간절하게 구조를 기다렸고 곧이어 뉴스에 속보로 "전원구조" 뜬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뒤 우리는 역사에 두고두고 새길 아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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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마을운동 대 천리마운동' 왜곡한 교과서 퇴출시켜야
역사는 단순히 과거만의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디딤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fact)에 기반한 기록이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에서 잘못을 찾아 내일의 나침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왜곡된 편린들(data)이 입력되면 역사 왜곡이 상처가 깊어진다. 이는 국가의 정당성과 정체성(identity) 훼손은 물론 국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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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모든 사람은 세상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전직 라디오 프로듀서인 데이브 아이세이(Dave Isay)는 2000년 8월 미국 뉴욕 밑바닥 인생들을 취재한 '플롭하우스(Flophouse)'를 썼다. 그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찾아가 그들이 소개된 페이지를 보여주자, 조용히 그걸 바라보며 서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아이세이의 손에서 책을 빼앗아 쥐고, 빈민굴 같은 좁고 긴 복도를 달리면서 외쳤다. "나는 살아있어! 존재하고 있다구!" 이때부터 스토리코어(Story Corps: 이야기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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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 대한민국 헌정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 가결 즉시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다. 즉각 직무대행체제가 가동되므로 완전한 헌정 중단 상황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오너의 유고로 잠시 월급 사장이 대신하는 것과 같은데, 그 대행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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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라져가는 길,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작은 시골 마을이다. 집도 사람도 드물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이웃의 정과 모두의 웃음이 가득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던 친구들, 살갑게 맞아주던 동네 아저씨와 아줌마, 그리고 귀엽던 강아지들의 모습이 선명하다. 그렇게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추억들이 오늘날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일지도 모른다.그러나 다시 찾은 고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달라져 있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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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도는 기업생존을 위한 미래다
'억'하는 단위가 인도에서는 '크로(crore)'다. 1 크로는 원화로 1억6000만원 정도인데 일상에서 이 단위가 불리는 일은 드물다. '크로'를 꿈의 단위로 여기는 인도인이 적지 않다. 그런 인도 사회가 현대자동차가 기업공개로 2만7870크로 (4조5000억원)을 '먹튀' 한다는 소문에 술렁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 '한국' 현대자동차가 100% 보유한 '인도' 현대자동차의 주식 중 17.5%를 액면가 50배로 기업공개에 나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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