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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용어]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 모수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모수개혁(母數改革·Parametric Reform)'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수개혁은 연금에서 기본이 되는 숫자나 수치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매월 내가 내는 돈(보험료율), 내가 받는 돈(소득대체율), 의무 가입기간, 연금수급연령 조정 등의 수치를 바꾸는 것은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여..
  • [김이석 칼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찾아올 기회와 미션
    필자가 지난 14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24'에서 만난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앤소니 김 연구원으로부터 들었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 가운데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주 아시아투데이에 실었다. 오늘은 이어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전개될 NATO 75주년 행사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마주할 외교사안, 북한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찾아올 기회와 미션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다..
  • [윤석명 칼럼] 연금개혁, 청년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연금개혁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2년 동안 강 건너 불 보듯 하더니, 21대 국회 막판에 와서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급히 처리하자고 해서다.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에 1100억원씩 연금부채가 늘어난다면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시급했다면, 왜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에 방관자적 자세를 취해왔는지 묻고 싶다. 5년 주기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해 3월에 공개됐다. 이미 1년 하고도 2개월 전이다..

  • [칼럼] 일상을 지키는 실천, 안전 점검
    검은 백조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 미국의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는 '극히 예외적이고 알려지지 않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이 잇따르는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고 믿어온 유럽인들에게 1697년 검은 백조의 발견은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도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 [김용호 칼럼] 한영 협력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새로운 길
    최근 한영관계의 발전 양상은 우리에게 '글로벌 중추국가(국제 협력과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화상으로 '제2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길을 열었다. 작년 영국 주도로 개최된 1차 정상회의에서 다뤘던 AI의 안전성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회의는 AI의 혁신과 포용성 문제까지 다루었다. A..

  • [윤현정의 컬처&] NFT의 긍정적 확산을 위한 노력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2021년, IT업계에 종사하거나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NFT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다. 2021년 3월 마리 킴의 작품 'Missing and Found'가 6억원에 낙찰되고, 2021 NFT 부산에서 윤송아의 작품 '낙타와 달'이 1억원에 낙찰되면서 NFT 아트에 생기가 돌았다. 이후 하태임, 김지희, 고상우, 장승효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 [고성국 칼럼] 정치 퇴행의 원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자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현대화될수록 사회는 더 복잡·다양·다원·다층화된다. 이런 복잡다기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 공산당의 교조나 수령의 교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는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 자체를 부정하며 이를 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본다.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이 정치적 대표..
  • [기고] '도전의 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항상 성공적일 수만은 없다. 이때 흔히 쓰는 말로 '칠전팔기'라는 말을 흔히 하게 된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의미인 '칠전팔기'는 몇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한다는 뜻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년 7월 8일을 '도전의 날'로 정하여 서울시민의 도전정신을 고취함은 물론 국제도시로 브랜드 이미지 부각과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오는 27일 개최될 예..
  • [칼럼] 대한민국호의 그레이존 항해법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2022년 10년간 총 2326조6000억원이 갈등비용으로 소진됐다. 연평균 232조7000억원으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2236조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는 이념 갈등이 1981조원으로 노동 307조원에 앞서 최대규모고 계층과 지역 기타 갈등이 뒤를 잇는다. 갈등은 어느 국가에나 있고 일정한 범위 안..
  • [칼럼] 지금은 공모주 펀드에 투자할 때
    이른 아침 증권사 문을 열기 전부터 지점 앞에 길게 줄을 서있는 고객들이 있다. '공모주 사모님'이라 불리는 분들이다. 그들은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항상 준비돼 있거나 그때 그때 대출을 받아 가며 공모주 청약을 일상처럼 하는 분들이다. 여러 증권사를 돌아다니며 지점 PB들에게 "경쟁률 몇이야?"라는 질문을 수시로 한다.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함이다. 공모주 시장은 주식 시장과 함께 항상 존재했고, 이렇게 적극..
  • [시사용어] '위드마크 공식'과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을 검토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깨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복잡한 방법을 말합니다.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했는데 음주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알코올의 질량, 체중, 성별 계수, 시간당 알코올 농도감소량..
  • [칼럼]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져온 변화
    KG모빌리티가 인증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차·기아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도 동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이쯤에서 현대차·기아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은 배경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6년의 기간 동안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
  • [강성학 칼럼] 평등(equality)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눈이 없느냐? 유대인은 손, 오장육부, 감각, 애정, 열정이 없느냐? 유대인도 기독교인과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무기로 상처받으며, 같은 질병에 걸리고 같은 방법으로 치유되며, 똑같이 겨울에 추위를 느끼고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느냐?"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Shylock)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절규였다. 여기서 샤일록이 인..
  • [여의로] '음주 뺑소니' 김호중, 거짓말로 쌓고 거짓말로 무너진 커리어
    연예계 음주 운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가수 김호중이 논란에 섰다. 음주 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김호중은 지난 주말 창원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모든 죄와 상처는 자신이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연히 끝난 직후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9..
  • [칼럼] 북한 7차 핵실험 감행 시 초래할 환경피해
    200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이 모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해발 2,205m의 만탑산에서 수행되었는데, 암반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적은 적합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하에 수평·수직 갱도(땅굴)를 뚫어 그 안에서 핵실험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그런데 2017.9.3. 6차 핵실험 직후에 규모 6.3 (미국지질조사국 추정규모) 지진과 함께 8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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