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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중국 신에너지 과잉 생산? 결코 사실이 아니다
    최근 몇년 간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은 중국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었다. 최근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중국 신에너지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불공정 경쟁'과 '해외 저가 덤핑'을 초래했다며 과장되게 선전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 등에 고율의 추..
  • [시사용어] '언더커버'와 흠집 내기
    ◇ 언더커버22년 9월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하며 '언더커버'(Undercover)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강변했는데 목사가 저런 짓거리를 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언더커버는 위장 잠입해 비밀리에 하는 첩보활동이나 조사를 말합니다. 커버를 뒤집어쓰고 활동한다는 의미인데 신분을 감춘 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해 마약, 무기 밀매,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언더커버 활동은 생명을..
  • [대기자 칼럼] 평범한 국민, 상속세 부담 언제 벗어날까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윌리엄 비버리지 교수(경제학)가 한 말로, 요람 속에 있는 갓난아이 때부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학창 시절 이 문장을 접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은 비록 필자 혼자만이..
  • [김이석 칼럼]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지난 14일 '아시아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주제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에 참석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앤서니 김 연구원을 만났다. 그도 필자를 알아보고 반겨주었다. 마침 둘만의 인터뷰여서 한국말로 제법 깊숙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그 가운데 그가 한국 정부와 언론인들에게 조언했던 것 가운데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우선 헤리티지 재단을 간략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

  • [윤현정의 컬처&] 무려 50년! 이 긴 중년을 아름답게 보내려면
    한국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유엔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노인 비율이 20%를, 2060년대에는 낙관적으로는 40%를, 비관적으로는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급격히 늘어난 기대수명은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친다. 65세 이후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십 년을 살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준비하려고 하기..
  • [칼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왜 반복되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전국에 60여 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과 약 1조90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다.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PF에 대한 불안이 경제 전체에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PF 규모를 최대 230조원으로 추정했다.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들이 PF 대출을 일으킬 때는 높은 가격에 주택, 상가 등의 분양이 마무리될 것을 예상했지만 모두가 편안한 그런 예상대로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
  • [칼럼] 다가온 체코 원전 수출, 총력을 다해야
    체코 원전 수출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동향의 하나는 원전 확대다. 동유럽이 격전장이다. 2022년 폴란드가 발주한 6기의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다. 지난해 말에는 불가리아가 2기의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을 발표했다. 두 번 모두 정부 간 협약이라 우리는 손써 볼 수도 없었다. 세 번째 라운드로 체코 사업이 초미에 있다. 당초 1기에서 4기로 발주 규모를 확대했다. 체코 원전은 체코 전력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이다...

  • [칼럼] 미 FEOC 최종지침과 흑연 공급망의 탈중국 과제
    지난 3일 미국 정부는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광물인 흑연을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하더라도 2026년 말까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FEOC 최종지침을 발표했다. 단기간에 흑연 공급망 전환이 어렵다는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정부가 흑연에 대하여는 FEOC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번 발표로 중국산 흑연에 크게 의존해 온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한숨을 돌..
  • [칼럼] 거대 야당,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한다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후 22대 국회 역시 야당 주도의 입법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 위한 일명 '25만원법'을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해 민생을 위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동의 없이 집행이 가능한 '처분적 법률' 형태를..
  • [시사용어] '커넥티드카'와 정보유출
    ◇ 커넥티드카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올해 가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이 상원에서 밝혔습니다. 커넥티드(Connected)는 서로 연결됐다는 의미인데 자동차의 내외부를 무선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해 운전자·인터넷·모바일 기기·자율주행 기능 등이 차량·집·사무실 등과 하나로 연결, 실시간 소통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마치 휴대 전화가 들고 다니는..
  • [주은식 칼럼] 이스라엘군이 강한 군대인 이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창이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의 입김도 약해졌는지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라는 책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특성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확립된 유대인 파워, 유대 권력의 효율적인 로비활동, 역대 미국 대통령과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노벨상 독점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공작, 언론계의 유대인 권력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유대인의 창..
  • [장용동 칼럼] 층간소음·주차 갈등 줄일 '사회통합'적 주거환경 조성
    전 인구의 70%를 넘는 국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매스컴에 흔히 보도되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빚어지는 사례를 비롯해 매일 다툼과 불만이 제기되는 흡연, 주차, 반려견 등으로 인한 갈등이 급증하는 추세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 2017년 2만3000건 정도로 그쳤으나 2021년 4만700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주차 갈등 민원도 20..

  • [칼럼] 책 문화공간 넘어 ‘문화플랫폼’으로...‘서울야외도서관 시즌2’
    지난달 18일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성인 중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43%,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슴 아픈 수치다.다만, 안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갖게 한 부분도 있다. 서울 시민의 독서 경험을 늘리는데 '서울야외도서관'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실내에 한정됐던 도서관을 야외로 확장해 도심 속에서 '쉼'과 '문화예술..
  • [이각범 칼럼] 국민의 힘이 거듭나려면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여야 한다-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정당들이 확증편향으로 깊어진 국민적 갈등 부추겨-국가전진을 가로막는 우리나라 4류 정치-백서발간으로 실패 복기하는 이유는 당내정치 하자는 게 아니라 희망과 성공을 예비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은 조직, 교육, 연수, 홍보의 종합기능을 갖춘 선진정당 돼야 -국민의힘은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 한다국민의힘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풀뿌리 조직 없이 당간..
  • [이경욱 칼럼] 104세 노교수의 '산다는 것의 의미'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고생'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러한 '고생'들이 쌓여 대한민국의 행복을 이뤄낼 수 있다."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치곤 행복한 사람이 없다."올해 104세 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지난달 30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시민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산다는 것의 의미' 주제 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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