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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현장정치] 이재명 대표, '광장의 법정'을 만들지 말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받는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나온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응이 궁금했었다.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정국 풍향계가 달라지는 까닭이다. 무죄나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유죄가 나왔을 경우는 예상이 수월했다. 무죄면 "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가 정답이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였을 터다. 반면 국회의원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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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회화와 그림자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회화(그림)는 벽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 윤곽을 따라 그린 이미지 재현물, 즉 복사물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의 '박물지(Historia Naturalis)'에 처음 등장한다.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고대인들은 한결같이 빛으로 생긴 그림자 윤곽을 따라 그린 데서 회화가 비롯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최초의 회화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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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망국행 연금 고속열차'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
미국 연금과 의료보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제로 학위를 취득한 해에 IMF 경제위기를 맞았다. 1997년 5월 학위 수여식 후 7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필자는 몇 달 후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다.구조조정 칼자루를 쥔 IMF에 관심이 몰렸을 때, 필자는 더 가까이서 경제 주권을 상실한 국가의 서러움을 목도했다. 달러를 빌리기 위한 정부의 처절한 노력을 봐서다. 당시 세계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차관(SAL) 30억 달러를 위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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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라 : 농축 재처리 양해로는 안된다
1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다른 정책을 펼치려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열 배 올려 연간 13조원(100억 달러)으로 하자는 것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인상이 반미-반트럼프 정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13조원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22대 총선 압승 소재로 이용했던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생각해보자.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주려면 13조원 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기 진작을 위해 13조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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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럼프 2기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한미동맹 : 실익 중심의 Give & Take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미국의 대외정책이 다시금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계' 기조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안보적 도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특히 1기 트럼프 행정부부터 요구해 왔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미동맹은 물론 국내 여론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접근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경우, 한미 공조가 약화되거나 한국이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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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정돼야
#장면 1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하였을 당시 윤미향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선고형이 확정되었다면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윤미향은 무사히(?)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장면 2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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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과 도시국가의 형성
◇ 문명과 국가, 닭과 달걀의 관계기원전 5000~6000년경 4대 하곡(河谷, river-valley) 문명이 발생할 무렵, 범람하는 강변으로 늘어선 비옥한 땅으로 인구가 조밀하게 밀집되면서 관료적 행정력을 갖춘 정부가 생겨났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은 모두 국가를 형성했다. 국가의 출현은 문명의 본질적 특징이다.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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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은 헌법의 원칙이다. 견제가 아닌 개입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입법부(국회)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한편 행정부는 법률 초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는 초안을 제공하는 것일 뿐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시행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제정되는 일이 빈번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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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만시지탄 '여야의정협의체'
"요즘 의사로서 자괴감을 심하게 느낍니다."(40대 후반 개업의)"전공의 아들이 집에서 하릴없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의대생 아들을 둔 60대 남성)"의료 사태만 아니면 아버지가 좀 더 사셨을 텐데…."(아버지 떠나보낸 60대 아들)"의대 교수가 전공의에게 막말한다고 의대생 아들이 하소연합니다."(의대생 아들을 둔 60대 여성)40대 후반 개업의는 의료 사태 이후 의사 집단을 비난하는 정부와 여론 탓에 의사를 왜 직업으로 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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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럼프의 귀환과 인태전략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귀환하면서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이처럼 상·하원 대중국 강경파들을 발탁하고 국방장관에는 페트 헤그세스 앵커(주방위군 예비역 소령)를 등용했다. 중국의 헤게모니 도전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인선에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예상 외 인물의 국방장관 기용은 국방을 트럼프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미중 갈등이 노골화될 전망이다.중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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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감국(甘菊)
공직을 마치고 낙향하여 사는 파주 시골 동네는 온통 야생화 천지다. 공장 부지, 택지 개발로 주변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으나, 다행이 우리 마을은 뒷동산의 포근함, 논두렁·밭두렁의 아기자기한 옛 정취를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다.좋아하는 들국화 중 하나가 감국(甘菊)인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개체가 많이 줄었다. 감국 꽃잎을 따서 말려 꽃차로 만들고, 감국술도 담궈 이웃과 나눠 마시던 즐거움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다.감국은 이름 그대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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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가 만난 트럼프, 건설 부동산에 호기 올 수도
지난 1999년으로 기억된다. IMF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에 직면한 시절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모두가 처음 맞는 경제적 재난 사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던 그때 서울 여의도 트럼프월드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세계적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다.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단어조차 낯선 당시에 세계 정상의 부동산 개발업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자의 흥분은 최고조였다. 단순히 트럼프월드의 분양을 위한 마케팅 차원의 내한이었지만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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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러시아 총알받이 된 北 인권... 강 건너 불인가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비극적 현실이 되고 말았다.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북한 연합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교전 중이며, 앞서 북한군에서 이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해외언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1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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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언급된 계기는 1997년말 IMF 금융위기 이후이다.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지배주주 중심 체제인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일반 주주와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변화시키라고 독려했다. 이는 의사결정체계의 경우 소유주의 잘못된 결정을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준법,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당시, IMF는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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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건희 여사 다시 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 4점을 걸어두었다. 국빈 방문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배려한 것이었다.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한 당시 김 대표는 2015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갤러리에서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 작품을 무려 40점이나 들여와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성공시킨 바 있다. 한 점에 1000억원을 넘나드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국내에선 리움미술관에 단 2점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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