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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군부 독재와 민중주의의 끈질긴 유산
1960년대에 이르면 남미의 민중주의 정치경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수출대체산업화가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선심성 퍼주기로 늘어난 재정적자는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과거 '통제된 동원'의 대상이었던 조직노동은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강력해졌다. 연일 시위와 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다. 성장은 사실상 멈췄다. 결국 군부가 개입했다. 1964년 브라질, 1966년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해 남미 곳곳에서 포퓰리스트 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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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만장자 없는 나라'로 만들면 더 살기 좋을까?
억만장자가 없는 미국. 이것은 버니 샌더스가 자기의 책 '자본주의에 분노해도 괜찮다(It's OK To Be Angry About Capitalism)'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고 옹호한 바로 그것이다. 그 생각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영향력을 얻고 있다. 독일에서는 여당인 SPD(사회민주당)의 청년대표도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독일에서 어떤 억만장자도 원하지 않습니다."포브스나 블룸버그로부터 최근 억만장자 순위표를 보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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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여덟 가지 특징 통한 이 시대 최악 선동가 판별법
"선동가란 대중연설에 능하고, 아첨과 욕설(invective)을 잘하며, 결정적 이슈는 교묘히 회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약속하며, 대중의 이성보다 감성에 의존하고,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편견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원칙에 대한 의지는 없으면서 오로지 대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정치인을 말한다." 이것은 컬럼비아 대학 역사학과 교수 루틴(Reinhard Ruthin, 1905~1962)이 그의 책 '미국의 선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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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나무교육(木育)'에 진심인 박물관
지난해 도쿄장난감박물관은 스위스 베른 파울클레센터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열린 '핸즈온! 콘퍼런스'에서 권위 있는 '어린이박물관상(Children in Museums Award)'을 받았다. 20개국, 32개 어린이박물관들과 경쟁해서 얻은 성과인데, 심사위원들은 '어린이를 위한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깊은 노력을 기울인 도쿄장난감박물관에 기쁨을 전한다'면서, '앞서가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상상력이 넘치는 놀이를 만드는 일은 칭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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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대만 '타이베이와 신주'에서 본 대한민국의 연금과 의료 논쟁
지난 5일부터 6일 타이베이 '창융파재단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Global Health and Welfare Forum in Taiwan'의 Parallel Session 좌장을 맡았다. 7일에는 의료·복지 분야 혁신현장 견학 기회가 있었다. 대만과 첫 만남은 2005년이었다. 2005년 10월 31일∼11월 3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국제노동법·사회보장법학회(ISLSSL) 제8차 아세아대회'에서다. 당시 필자는 '노후보장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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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강력한 군대로? 윤택한 경제로? 아니다. 국가는 법으로 유지된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법이 없으면 군기가 해이해지고 규율이 흐트러지며 임전무퇴, 솔선수범의 기풍이 사라진다. 법 없는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아무리 경제가 윤택해도 법이 없으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독과점의 병폐가 창궐하며 승자독식의 약탈경제로 전락하는 건 순간이다.비록 군대가 약하고 나라가 가난해도 법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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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길가메시 서사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왕학이자 인간학
◇문명과 야만의 변증법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전해진 '길가메시(Gilgamesh)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본격적인 문예 작품이다. 기원전 28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도시국가 우루크를 지배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국왕 길가메시의 번뇌와 깨달음을 그리고 있다. 아시리아(Assyria)어 설형문자(楔形文字, cuneiform)로 기록된 이 서사시는 1850년대 초에야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1916년 릴케(Rainer Maria Ri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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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큰 정치는 제비꽃 피우듯
길가에 저절로 자라고 있는 쑥갓은 채소인가, 잡초인가? 우리집 화단에 떡하니 자리잡은 야생 금불초는 잡초인가, 화초인가? 최근 잡초의 재밌는 반전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한다.나의 아뜰리에 양지바른 창가에는 바위솔이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화분 한가운데에 조그만 싹이 연약하게 고개를 내밀더니 조금씩 잎을 키워가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차마 뽑아낼 수가 없었다. 한편으론 이 풀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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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제2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요새화"(Fortress America)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인 부담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NATO의 회원국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NATO 탈퇴마저 고려할 것이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합당한 부담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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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샤이 트럼프와 블루월
◇ 샤이 트럼프여론조사에서 미 역사상 최고의 박빙이라던 지난 5일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실제 투표에서 간단하게 승리를 거머쥐자 '샤이 트럼프'(Shy Ttump)가 움직이고 '블루 월'(Blue Wall)이 무너진 게 이유라는 말이 나옵니다.샤이 트럼프는 '수줍다'다는 뜻의 Shy와 Trump가 합해진 단어로 여론조사에서 입을 다문 트럼프 지지자를 말합니다. 여론조사와 기자들의 논조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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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봇물 터지는 '포퓰리즘' 상법 개정안들
국회의원에게 만만한 게 상법일까? 22대 국회 들어 상법 개정안이 25개 이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 법안 중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반 이상인데 대부분 법 원리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고 해로운 법안들이다.대표적으로 박균택 의원 등 11인 의원안을 보면 상법 제382조의3의 표제부터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변경하려 한다. '충실의무'는 원래 있던 것이고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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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첨단 무기개발, 법 바뀌어야 하는 이유
최근 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방위산업은 K팝,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 불리고 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미국의 CNN은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 리거'라고 평했고, 포브스는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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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보좌역, 국가 정책변화의 발판이 될
'정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 그렇다. 정부의 정책은 늘 어디선가 결정돼 전달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청년보좌역' 제도는 그 고정관념을 살짝 흔들었다. 청년들이 직접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발상, 그리고 첫 자리에 내가 섰다는 사실은 커다란 도전이자 부담이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보좌역으로서, 그리고 최연소 청년보좌역으로서 2년 동안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과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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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민주당이 추진했다 민주당이 폐지한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유예와 시행 폐지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다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데 시행도 못 해보고 수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을 민주당이 폐지하는 꼴이 됐습니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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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안전규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한다고 하면 국민을 위하는 것 같고 민주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럴까? 국민이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다면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말은 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원자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국민이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것(Political correctness)이지만, 사실상 옳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자력안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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