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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정 상황 논란, 재정의 틀·운용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지난 60여 년 간 한국 재정의 틀과 운용은 OECD 국가의 모범사례였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진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재정의 틀과 운용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재정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DP의 250%를 넘는 정부부채를 민간부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10여 년 전에 일갈한 도쿄대 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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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민중주의의 파탄
◇세 가지 숙제와 민중주의 정치경제193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는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숙제와 씨름해 왔다. 첫째는 한계가 드러난 1차 산품 수출경제를 대신할 새로운 역동적인 경제발전모델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막 시작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라난 새로운 사회세력, 특히 조직노동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치체제 내지는 정치연합을 형성하는 일이었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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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호텔 테크가 세계로 나가야 하는 이유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시장이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호텔 테크 분야는 가장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호텔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솔루션이 나오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다.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 '온다' 역시 '숙박업주들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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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연금'으로 포장된 '법적 약탈(Legal plunder)' 멈춰야 할 때다
최근 '연금개혁청년행동'의 국민연금 여론조사가 충격적이다.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1.3%, MZ세대 47%가 국민연금 폐지를 선호해서다. '연금 비판에 대한 동의 여부'라는 문항 응답에 그 해답이 있다. "귀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가 자녀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우는 다단계 사기 혹은 폰지사기 같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답변 내용이다. '동의하는 편'이 45.2%, '동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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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현장정치] 좌파정치 볼모 잡은 李대표의 도박
김남국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였다. 대선 캠프에선 수행실장, 온라인소통단장을 지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필자 나름대로 요약하면 "신선놀음 책 장사는 그만하고 '이재명 방탄'의 선봉에 서라"는 거였다. 그중 눈에 확 띄는 글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만 민주당과 당원들이 나서서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당신은 텃밭에서 뒷짐 지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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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유튜브, 가정불화 책임져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요즘 유튜브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 질색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가 주는 가정불화 때문이란다. 유튜브가 주는 순기능, 즉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알려주는 정보 창구로서의 유튜브는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안내해 현지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에는 무척 우호적이다. 유튜브 덕분에 접하기 힘든 세상의 정보를 마음껏 접할 수 있어 너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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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정원과 정보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파병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발표되는 우리의 대북제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제재하겠다고 한 북한의 인사는 잡아오거나 제거해야 할 인물이란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가 막겠다고 한 '북한의 필요 품목'은 지금이 아니라 진즉부터 우리는 물론이고 타국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할 물품이라는 판단을 해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위험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해왔다. 대상 중에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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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00만 통일대행진의 선두에 선 3만 탈북민 통일천사들
분단국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 통일국가 건설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신의 섭리일까. 현재 이 나라에는 동토의 왕국 북한을 떠나 여기 자유의 땅에 뿌리내린 3만4000명의 탈북민들이 있다. 우리 강원도 인제군 인구보다 2000명이 많고, 경상북도 봉화군 인구보다 4000명이 많은 결코 적지 않은 준비된 통일사단이다. 내년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미완의 통일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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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축산업 혁신: 제갈공명에서 배우다
현재 직면한 축산환경의 문제인 밀식사육, 축산악취,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미부숙 퇴비 및 액비 살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려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은 현대에 들어 전문화 그리고 대형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환경오염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지혜로운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이와 관련 삼국지의 제갈공명 여러 지혜 중 축산 및 축산환경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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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한국경영인학회 심포지엄에서 '희망'을 보았다
필자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소비자를 만족시킬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몰두해야겠지만, 정치권의 풍향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당마다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정책이 다르고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이 미칠 영향만 생각해 봐도 그렇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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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문명의 출현, '국가 없는 사회(stateless society)'에서 '국가화된 사회(stated society)'로
◇기후 변화가 촉발한 지구인의 문명사지구인의 역사에서 문명(文明, civilization)의 발생은 기후 변화와 무관할 수 없다. 빙하기 혹한 속에선 지구 위의 그 누구도 고도의 문명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가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1만5000년 전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온난화가 결국 문명 발생의 가장 중요한 외생 변수가 되었다는 해석이다. 쉽게 말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구인들은 혹한의 굴레에서 풀려나서 더욱 활달하게 움직이고, 더욱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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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마을축제에서 치유받다
5월과 10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화창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지역의 거리마다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전광판 광고가 넘치고, SNS에도 축제 홍보영상이 계속 업데이트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구석구석 대한민국'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날의 축제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2024년 10월 26일 하루 열린 축제 개수가 무려 59개나 된다. 이 중 국화꽃 축제가 13개, 불빛 또는 불꽃 축제가 10개다.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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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 안보정론]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과 한반도 안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온 세계가 어수선하다. 우크라이나가 연일 서방의 대응적 지원을 호소하는 중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미국과 나토는 연일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북 대표 간 설전도 벌어졌다. 한국 정부도 러시아를 향해 '단계적 대응'을 경고하면서 '선을 넘는 경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비웃듯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았다.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에 큰 책임을 진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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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까마중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승려'나 '스님'을 편하게 또는 낮춰 부르는 말로 '중'이란 호칭을 많이 사용했다. 자생식물 '까마중'의 이름이 '동그랗게 익은 까만 열매가 스님 머리를 닮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렸을 적 머리를 빡빡 깎은 친구를 '까까중'이라고 부르며 어울렸듯이, 까마중 또한 친근한 벗이었다. 까마중이 어린 우리에게 1급 간식거리였다면,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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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동평화과정의 소거(消去)와 확전의 함정
유대교 최대 명절인 욤 키프르(Yom Kippur) 속죄절이 지나고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가 가자지구에서 폭살되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카이사레아의 네타냐후 총리 사저를 비롯해 하이파와 카르멜 지역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이스라엘로서는 확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자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피랍자 구출과 하마스 박멸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과의 전면전은 가자의 하마스나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투와는 전혀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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