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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야·정, 21대 국회 ‘거부권 정국’ 반복 말아야
총선이 지나고 한 달 가량이 흐른 시점에, 22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다시 21대 국회에서의 '거부권 정국'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기세가 오른 채 원내대표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견제를 위해 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관례도, 여당이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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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이 체감 못하면 '깜짝 성장' 의미없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시장의 전망(0.5∼0.7%)을 두 배가량 상회하는 '깜짝 성장'이다. 이는 우리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랜만에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반색했다.주요 기관과 투자 업계의 시각도 긍정적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올렸다. 지난 2월에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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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제2의 전성기 맞은 경동시장, 훈풍 이어가려면
'어르신들의 홍대'로 불렸던 서울 경동시장이 MZ세대의 방문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은 물론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추구하는 MZ세대까지 사로잡은 것이다.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동시장의 매력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울 여행 시 꼭 가야 하는 핫플레이스'로 꼽힌 '스타벅스 경동1960점'과 경동시장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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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쇼통에 그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사진은 찍으셔도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됩니다."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열린 도시개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시민이 발표자료가 인쇄된 문서를 가져가려고 하자 행사 담당자가 시민에게 했던 말이다. 참석한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핸드폰으로 인쇄물을 한 장씩 넘기면서 사진을 찍었다. 발표자료는 이날 참석한 시민들에게 이미 공개됐고 설명한 내용이었다.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 자리였지만 행사 주최자들은 정작 발표자료 공유에는 비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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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팬들을 위한 K-팝은 어디로
하이브와 어도어의 충돌이 불거진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럭키드로우', 즉 앨범 속 미공개 랜덤 포토카드가 K-팝 팬들의 무리한 소비를 부추긴다며 K-팝 산업의 기이한 팬덤 소비 문화를 꼬집었다. 또 초동(앨범 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에 집착하는 업계 분위기가 K-팝 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세븐틴 소속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들의 앨범 누적 판매량은 1600만장을 넘겼다. 지난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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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절박한 환자들, 진료정상화가 최우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의료공백을 만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만큼 절박함이 없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의 말이다.70일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중증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환자 중심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에 반발하며 2월부터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빈자리를 대신하던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 반대와 피로 누적 이유로 휴진과 사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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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39번째' 직무유기 탄생하지 않기를
최근 헌법재판소가 47년간 한 차례 개정도 없었던 '유류분 제도'에 칼을 들었다. 이미 2010년과 2013년 유류분 제도가 합헌이라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고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역사가 바뀌려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았다. 입법부인 국회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법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 새로운 법을 만들기까지 시간을 주는 것일 뿐, 헌법에 어긋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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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배달업계 '무료 경쟁'에 고민 깊어지는 점주들
쿠팡(쿠팡이츠)이 최근 와우 멤버십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배달업계 빅3의 배달비 무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쿠팡의 입장에서 보면 멤버십 회원이 감소하더라도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더 크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 우아한형제들은 무제한 배달팁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선보일 계획이다.무료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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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명무실해진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 올해는 다를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카드 수수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 등 '빅4' 카드사 수장들과 오는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다고 한다. 이번 오찬 자리가 유독 주목받고 있는 건 카드업계가 3년 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업계 경영 환경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카드업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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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배터리, 지금은 배짱이 필요할 때
100일도 남지 않은 2024 파리올림픽은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 친환경적인 요소가 녹아 있다. 대표적으로 골판지 침대를 사용하고 선수촌 실내에는 에어컨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건물 배치와 크기를 다양화해서 공기 순환을 촉진하는 자연 냉각을 유도한다고 해 더 이목이 쏠린다. 폭염에도 실내 온도를 약 6도 낮게 유지하는 구조다. 유럽의 더위는 유명하다. 그런 시점에 에어컨 철수라는 강수를 둘 만큼 저탄소 이슈는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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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총선 청구서, 골라내야할 때
총선이 끝난지 10여일째다. 그 사이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남발된 여야의 공약 청구서는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지금 농촌에선 쌀 생산과잉이 문제다. 농민들이 재배 난이도가 높은 밭작물을 기피하는 탓에 갈수록 수요가 줄고 있는 쌀 재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이 당면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품종 다양화, 신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스마트농업 등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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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의 부동산 PF 대책 '가지치기'에 그쳐선 안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시한 폭탄으로 여겨진 지도 어느덧 수년째다. 정부도 지난 3월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비롯해 최근 1년간 PF 관련 대책을 10여 차례 쏟아내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가지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적립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부실 사업장 매입 등이 모두 '사후약방문'격으로, 급한 불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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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총선 뒤로하고 보니 한반도 정세는 폭풍전야
4·10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이 한반도 지형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또 그 변화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기술 동맹을 공유했고,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는 북한을 방문해 '북·중 회담설'이 거론되는 등 굵직한 외교 행보나 일정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일 양국이 외교행보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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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가 빨리 총선 정국에서 벗어나야 하는 또다른 이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이라는 초거대 이슈가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15일 일본 공영방송 NHK 홈페이지 한구석에서 일본 종합상사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리튬 개발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기자의 눈에 띄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미쓰이물산은 이달 초 브라질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광산을 개발 중인 미국 기업 '아트라스리튬'에 3000만 달러(약 415억원)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리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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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잇따른 영풍 안전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강화된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14명이다. 대구환경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미흡한 안전조치에 더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시설관리와 불순물 제거 등이 이뤄져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는 구체적인 예산과 투자 계획이 누락된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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