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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 중증정신질환 관리 위해 '의견 청취'가 먼저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으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도입과 실행을 꼽았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당사자 의견 청취 자리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관리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가지 대책에 집중하기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부터 지역사회 안착까지 관리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2019년..
  • [기자의눈] K바가지는 언제 근절됩니까?
    휴가철마다 되풀이되는 휴가지 고물가 이른바 'K바가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바가지를 단속하겠다며 나섰지만 현실은 다르다. 애초 모든 현장을 단속할 수도 없는 인력으로 바가지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니, 쳇바퀴 돌아가듯이 바가지가 유지되고 있다.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다.모두 다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휴가철 여행지로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곳에선 여행객들에게 어김없이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혈안이 돼..
  • [기자의눈] 전환사채(CB), 제도 보완으로 불공정거래 이미지 벗길
    "전환사채? 그거 사기 치려고 발행하는 거잖아요?"예전 한 후배기자에게 들었던 말이다. 중소형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라는 답을 기대했던 나는 이 대답에 꽤 당황했다. 그리고 전환사채(CB)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해있다는 걸 느꼈다.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기업·코스피 상장사..
  • [기자의눈] 금융권 내부통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내부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직원이 작정하고 횡령하려 한다면 사고를 막기는 어렵습니다."최근 한 은행 관계자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의 횡령사고에 대해 이같이 하소연했다. 사후 시스템을 마련해 제도적인 장치로 내부통제를 강화해도 직원이 철저하게 돈을 횡령하려고 계획한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라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제도 정착시 우선되어야 하는 건 윤리의식 제고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눈 앞에서 수많은..
  • [기자의눈] 위협받는 국민 안전, 정치권 해법이 필요한 시기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소재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채 2주도 안 된 시점이었다. 이후 인근 오리역, 서울 잠실역과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에서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잇따라 나타났고, 강남 고속터미널과 경기 용인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6일 기준으로 살인 예고글 작성..
  • [기자의눈] 도덕불감증 한전공대…적반하장 아닌 문과즉희해야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그 시대에서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 그 시대를 투영하는 정답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올바른 사과의 자세는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으며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다.총장 해임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적반하장 그 자체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법인카드 부정사용만 1억3000만원을 훌..
  • [기자의 눈] 템퍼링으로 몸살 앓고 있는 연예계
    연예계가 템퍼링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템퍼링은 계약이 끝나기 전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예계는 물론 스포츠계에서도 금지되는 행위다.글로벌 그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피프티피프티가 최근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속사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외부세력'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며 '외부세력'을 대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외부세력'으로 지목된 더기버..
  • [기자의눈] 서민에 부담주는 교통대책…대응책 급하다
    올 하반기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지하철 최대 적자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또다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카드 기준)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확정된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부..
  • [기자의눈] 일상을 공포로 물들이는 '묻지마 범죄' 통계도 대책도 없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은 충격이었다. 범행 목적도 대상도 없는 '묻지마 범죄'였기 때문이다. 흉기를 들고 길을 걷다 무작정 눈에 띄는 누구든 피해자가 됐다. 피해자가 하마터면 내가 될 수 있었기에 공포심은 더욱 컸다. 경찰은 작년부터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라는 명칭으로 바꿔부르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동기가 마땅하지 않아 붙여진 이름이다. 적절한 때와 장소를 고민해 특정된 대상을 목표로 저지르는 여타 범죄들과 달라 사..
  • [기자의눈]은행들 실적잔치 끝…이젠 옥석 가리기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금주 2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은행주 주가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 중이고, 저평가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연간 3조~4조원씩 돈을 버는 은행들 주가가 장부가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 은행의 회계장부에 점차 경고등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은행들의 대출 자산은 가계대출 위축 속에서 과거처럼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 반면 연체율과..
  • [기자의눈]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기상조…尹 정부, 리더십 발휘할 때다
    9860원. 경영계와 노동계가 110일 동안 열한 차례의 수정안을 내놓는 등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다. '1만원 벽'을 처음으로 넘어설 수 있을 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지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국 240원 인상한 9860원을 최종안으로 냈다. 실태생계비와 물가상승률,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임금총액 상승분, 경제성장 전망치 등 다양한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 [기자의눈] 예고된 인재(人災), 대대적인 설비 투자로 막아야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과 반지하 등에 물막이판 설치 얼마나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지난달 여름장마 대책을 취재하던 기자가 행정안전부에 전화해 이 같이 묻자 담당 공무원은 "아직까지 지자체별로 다 취합되진 않았다"며 "이달 중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중호우로 그 난리가 난 게 바로 작년이었는데 장마가 꼬박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기본적인 수방시설 현황 파악도 안 됐으면 폭우에 어떻게 대비한다는 거지?' 머릿 속에 비상등이 켜진..
  • [기자의 눈] 정치적 이용에 휩싸인 오염수...'마에스트로'의 중재가 필요한 때
    최근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프랑스 리그앙 명문 파리생제르망(PSG)으로 이적한 이강인을 두고 축구 팬 들은 '중원의 지배자'라고 부른다. 필드중앙에서 볼을 소유하며 상대선수를 따돌리고 경기흐름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마에스트로'로도 불린다.우리나라에도 정부와 국민의 중간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는 '마에스트로'가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
  • [기자의눈] 항공기 출입문 사고가 던진 과제
    이달 말부터 소방관, 경찰관, 군인, 항공사 승무원을 포함한 직원에게 기내 비상문 인접 좌석이 우선 배정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기내 안전 강화 방안이다.항공기는 다른 모빌리티와 달리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작은 실수나 행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추락사고의 경우 기내 탑승객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
  • [기자의눈]공연 취소, 사과문만으로는 안 돼
    뮤지컬은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현장 예술이다. 라이브 공연 특성상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때문에 본 공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프리뷰 기간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생긴다.출연 배우들 건강 문제로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기도 하고, 기계 결함으로 뮤지컬이 중단되기도 하며, 배우 사정으로 공연시작 시간이 지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뮤지컬 '모차르트!'의 배우 이해준의 건강 문제로 공연 바로 전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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