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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치적 색안경은 필요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추 계획을 확정하면서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 호도 한국으로 출발해 이달 중순 경 첫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 아직 갈 길은 멀다. 1차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이고, 총 5차례의 시추 중 이제 겨우 첫 시추를 시작한 것이다. 비용 역시 시추 1공 당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에 들어갈 비용이 더 많다. 어쨌거나 계획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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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간신히 살린 한·일 협력, '사도광산'으로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과거사 문제가 또 불거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분명 한·일 양국에 악재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놔둬선 안 된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협력은 협력대로"라는 고위 외교당국자의 말처럼 간신히 살린 양국 협력 모멘텀은 이어가야 한다. 언론과 정치권에선 연일 호들갑이다. 우리 외교부를 향해 "대일 굴욕외교", "저자세 일관", "늦장 대응" 등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이쯤에서 조태열 외교장관의 발언을 곱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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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오징어게임2'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K-콘텐츠 흥행의 주역이 돌아온다. 2021년 '넷플릭스 역대 시청 1위' 타이틀을 거머쥔 '오징어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다. 흥행 보증수표이자 3년 만에 등장하는 후속작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달갑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막대한 트래픽 수요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국내 통신사들이다.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CP(콘텐츠공급자)의 '망 무임승차'는 통신업계 대표 현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간단히 말해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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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건설·부동산 부양책, '희망 고문' 되지 말아야
"그간 여러 차례 건설업·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고민한 흔적이 느껴진다."주택 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책,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평가다. 예전부터 그랬듯 올해도 부동산시장은 다사다난했다. 연초에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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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한강이 쏘아올린 작은 공
소설가 한강이 다음 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한국어 소개를 들으며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상자를 소개하는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작가의 모국어로 하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의 관례 때문이다. 그야말로 가슴 뭉클한 순간이 될 듯하다.한강의 수상으로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 서점가에서는 한강의 책 판매량이 급증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한강 책 인증 챌린지' 행렬이 이어졌다. 비록 '반짝'하는 현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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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경찰 특활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7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을 비롯해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 26억4000만원도 감액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경찰의 특활비 예산 삭감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가 발단이 됐다. 야권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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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의 막무가내도 필요하다
모터스포츠의 정점으로 꼽히는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F1 그랑프리). 이곳에선 실력과 돈, 심지어 운까지 3박자를 갖춰야만 '참여'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1년 동안 24라운드에 걸쳐 진행되고 자동차가 달려야 할 거리는 총 800km에 달한다. 드라이버는 경주차로 최고시속 350km, 평균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 순위를 겨룬다. 자칫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위험이 따르지만 경기에 우승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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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은행권 점포 축소…깊어지는 지방 소외감
"자주 가던 은행이 사라졌어요. 그나마 가까운 곳을 찾았지만, 길을 자주 헤매 1시간이 훌쩍 걸렸어요"전북 전주시 덕진구 어은골에 사는 A씨(70대)는 지난 7월 NH농협은행 태평동지점이 폐쇄한 이후, 격주에 한번씩 1.7km 떨어진 전주완주시군지부를 찾아 나선다. 지도 앱은 걸어서 30분 거리라고 나오지만, A씨는 위치를 몰라 헤매다보면 1시간이 훌쩍 걸린다고 하소연한다.어은골은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다. 교통이 불편해 어디를 가든 도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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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조선업계, 잘될수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요즘 조선업계를 보고 있자면 그야말로 엄마 미소가 절로 난다. 기자가 산업부에 온, 딱 2년 전만 해도 한화오션이 아직 대우조선해양으로 혼란하던 때였고 국내 조선사들 대부분 2010년대 수주했던 저가 선박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그러나 서서히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마침내 포텐이 터졌다. 조선사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신조선가지수'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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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고용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지표가 무색하게 실상을 뜯어보면 기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 해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고 있고, 일자리 증가분도 36시간미만 단기 일자리 수 증가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힘든 실정이다.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존 경제학에서 찾아볼 수 없던 마술을 행했다. 이른바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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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민주당의 위기, 당정의 쇄신
이재명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26일까지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다. 지난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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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실종된 금투세 폐지 효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선언 2주,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이 쏟아졌던 당시의 분위기와는 다소 간극이 있어 보인다. 금투세 폐지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큰 손들이 회귀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 대표의 폐지 발언 이후, 2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액수만 1조8366억원이다. 코스피 지수가 5% 떨어지면서 지난 8월 '블랙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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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내년 中 비야디가 온다…이젠 진짜 전기차 각축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비야디)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그동안 업계에 비야디의 한국 진출설이 무성했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한국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그동안 비야디는 이른바 '가성비' 모델 출시를 통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오며 성장했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매출액 282억달러(약 38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액에서 테슬라를 넘어서기도 했다.아직 한국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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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고개 갸웃한 전기요금 인상
기대보다는 우려가, 설득보다는 의문이 남은 전기요금 인상이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9.7% 올렸다. 1년 만에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가정용과 농사용 등 다른 전기요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올 상반기 연결기준 누적부채 203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형평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최근 3년 간 정부와 한전은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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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제 1심, 국회 특검 공회전에 국정 방황한다
"이번엔 누구 특검법인가, 또 김건희냐." 뉴스를 보던 어느 한 식당 주인의 한마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다.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행사로 쳇바퀴 도는 국회에 환멸이 난다는 호소다. 대한민국은 '특검의 늪'에 빠져있다. 거대야당은 2023년 12월 28일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이후 2024년 1월 5일 윤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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