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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반쪽짜리' 부동산 대출 완화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생초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생초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겠다고 내놨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60%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로 LTV 대출 상한은 20%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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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험은 어떻게 오는가
“당신은 어떻게 파산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인간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다. 실패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은 뒤늦게 결과가 예측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주식 투자도 다르지 않다.곳곳에서 투자자를 향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지만 ‘빚투’는 여전하다. 현재 신용융자 잔고는 21조원을 넘는다. 지난해 2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웃돌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번 늘어난 신용융자 잔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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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회용컵 잡으려다 커피값 놓칠라
환경부가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고자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을 이달 초에서 12월로 미뤘다. 소비자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어디서 음료를 구매했든, 시행 대상 업체를 방문하면 보증금을 챙길 수 있다.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는 업계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일회용 컵을 쓰는 커피와 음료, 제빵 업계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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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반도체 인재, 고졸까지 눈을 넓혀라
SK하이닉스가 최근 ‘야간 면접’을 실시했다. 경력직원 채용에 수많은 현직자가 쏠린 덕분이다. SK하이닉스에 지원한 경력직의 상당 수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에서 삼교대 근무 중이다. 낮, 밤, 새벽에 근무하는 이들을 고려해 면접 시간을 탄력적으로 잡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삼교대지만, SK하이닉스는 이교대인 점에 현장 직원들이 대거 이동을 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졸, 초대졸이다. 석·박사급 인재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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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갈라진 2030 남녀표심… ‘팬덤정치’의 위험성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젊은 세대의 남녀 간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대남(20대 남자)과 이대녀(20대 여자) 간 진영대립이 날이 갈수록 확연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젠 30대에서도 남녀 간 표심이 갈리면서 젊은 층의 남녀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2030세대에서 남성과 여성들은 각각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표심을 보냈다. 30대 남성의 58.2%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56.0%의 여성 표심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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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탈(脫) 순혈주의', 한국야구의 씁쓸한 이면
“과거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선수도 원한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있게 하겠다.”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들이 나서는 국제야구대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선수 선발을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가 최근 대표팀 구성을 놓고 한 발언이다. 2006년 처음 개회된 WBC에는 현 국적 기준이 아닌 부모·조부모·출생지 기준으로 대표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규정이 있다. WBC 참가 선수는 조부모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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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쉬운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운영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안전 관련 정책을 발표·추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100명을 모집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2020년 시행된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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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실이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세계
전 세계가 소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름도 생소한 원숭이두창이 다시 인류를 습격해 우려를 낳았다.공교롭게도 빌 게이츠 등 일부 저명 인사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소 흉측한 증상을 지닌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모두가 전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위험한지’, ‘나도 걸릴 수 있는지’ 파악하기도 이른 상황에서 국제기구들은 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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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코로나19 속 복지부 장관 공석 장기화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의 ‘안착기’ 전환이 6월 20일까지 4주 연기됐다. 안착기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격리에 따른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된다.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체계가 전환되며 치료비도 환자 본인의 부담이 된다. 하지만 온전한 일상복귀 수순이 반갑지만 않은 까닭은 여전히 코로나19 후폭풍과 우리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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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치밀하고 촘촘한 '윤석열표' 외교책 필요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전격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최단기간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던 문재인정부와는 달리 윤 대통령은 보다 ‘뚜렷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주도의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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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겹치기 출연? 문제는 겹치기 편성!
방송가가 ‘겹치기 출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SBS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와 방송을 앞둔 MBC 금토드라마 ‘닥터 히어로’에는 배우 임수향이 동시에 출연한다. 심지어 배우 이경영은 오는 6월 3일 첫 방송을 앞둔 MBC 금토드라마 ‘닥터로이어’와 역시 같은 날 시작하는 SBS 금토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에 동시에 출연한다. 두 드라마의 방송 시간은 각각 오후 9시 50분과 오후 10시다. 같은 요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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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악 치닫는 둔촌주공 사태, 공생 모색해야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타워크레인은 해제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초강수’를 뒀다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둔촌주공 시공단과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2020년 전(前)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협의한 공사비 약 5600억원을 증액하는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는 중단됐고 양측은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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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선망과 희망의 나라 한국
베트남 북부 하장성(省)은 베트남 최북단의 도시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작은 버스에 몸을 구겨넣고 8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하장성은 말 그대로 ‘옛날 산골 깡촌’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런 곳에서 인민위원회 관료들은 기자도 보지 못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지역 축제에서 한국인이냐며 기자를 붙잡았던 학생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거나 여행이나 유학을 가고 싶다는 소망을 구구절절 털어놨다.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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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수완박'으로 또 멀어진 검·경
최근 서초동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지난달 급박하게 돌아갔던 검수완박 국면에서 수사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검찰은 수많은 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열면서 검찰 수사권의 존재 필요성을 목놓아 외쳤다.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집단 중 하나는 바로 경찰이었다. 물론 검찰은 자신들의 직접수사 필요성과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놓친 부분을 검찰이 찾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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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우리 술 살리려면 '전통주 기준'에 변화 필요하다
미국 사람이 만든 원소주는 되고, 한국 사람이 만든 백세주는 안 된다?어패가 있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생산 주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 74조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속주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해 만든 주류다.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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