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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환자들 다 죽어야 의료공백 해결될 것인가"
"환자들이 다 죽어야 의료공백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정부, 의대교수, 전공의 모두 환자를 외면하면서 총체적 난국이다."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야기다.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5달이 지났지만 해결 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응급실마저 인력 부족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고 의사들도 환자를 방치하면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고 있다.국민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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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 '독자핵무장'의 길, 이젠 허상이 아니다
한국이 독자핵무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외교·통일부 등 현장을 다니며 정답을 내렸다.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단기간 내에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묻고 보고 들은 결과다. 그리고 독자핵무장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었다.이런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일이 있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와 점심을 함께 먹으며 질문을 건넸다.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이 과거 음지에서 논의됐다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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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의도 증권가에도 필요한 금투세 논의
"38.1%"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찬성 비율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풍겼던 '폐지 찬성'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지금껏 금투세 논의가 경제적 기대 효과에 맞춰져 왔다면, 이제는 형평성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주제로 한 갑론을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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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라인야후 사태에 정치권이 적극 개입하는 이유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라인야후 사태'. 현재는 일본에서 지분 매각 요구를 철회한 듯한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범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규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하지만 방관자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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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K원전, 제2의 '2030 부산 엑스포' 되지 않으려면
최근 몇 주간 한전산업, 서전기전,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다. 체코의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체코의 원전 수주 관련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3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4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7월 중으로 결정된다. 지난달 14일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우리나라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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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북러 밀착…한미일 굳히고, 우군 확보 전략으로 대응해야
최근 북·러 회담으로 동북아 주변에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어서다.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외톨이 신세가 된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맞잡아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북러간의 조약은 군사동맹의 성격을 지니고(4조),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며(5,16조),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넘겨지는(10조)등 조항이 있어 국제사회를 위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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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높은 사교육비 속 희망의 빛 '서울런'
"서울런 아이디 양도해 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늦은 나이에 수능에 재도전하려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안돼요. 웬만하면 독학하려는데, 주요 과목 한 명 강의 듣자고 결제하자니 부담이 커서 양도받고 싶어요. 사례 할게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다.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개한 A씨는 수능에 재도전하고 싶지만, 비싼 학원·인터넷 강의료가 부담돼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울런 아이디를 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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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거는 기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눈이 높아서 꼭 아파트에서만 거주하려고 한다."청년들 사이에 빌라(연립·다세대주택)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성세대의 댓글이다.이들 말마따나 청년들의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70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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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파리올림픽 붐업, 모두가 합심해야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 2024 파리올림픽이 오는 26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올림픽을 밝힐 성화는 지난 5월 프랑스 제2도시 마르세유에 도착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각종 스포츠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무관심' '올림픽을 하는지도 몰랐다' '딱히 볼 것이 없다' 등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 규모는 140여 명 정도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50명 이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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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영국 보수당의 몰락과 잉글랜드의 유로 4강 진출
지난 주말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축구대회인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가 4강에 진출했다. 전 국민이 우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떴지만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없는 영국인들이 있다. 집권 보수당원들이다. 이틀 전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하원 총 650석 중 121석을 획득해 14년 만에 제1야당으로 전락했다. 1834년 창당한 이래 가장 적은 의석이라는 굴욕도 맛봤다.현지에서는 축구 대표팀의 성적이 집권당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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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그 말 한마디가 문제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들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가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공원에 설치됐다. 지난달 27일 현장을 방문한 관할 파출소장은 분향소를 설치한 '화성 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 대책위원회'를 향해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질문을 했다.이에 대책위 관계자들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만 추모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실랑이가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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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촉각 세우는 시멘트·레미콘업계
시멘트·레미콘업계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시킨 만큼, 4분기엔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공급가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양 업계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전기요금은 시멘트 제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변수다. 시멘트 제조원가 중 30%에 이르는 유원탄과 동일하다.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면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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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IPO 공모주 흥행불패도 옛 말?
"기업공개(IPO) 공모주는 상장 첫날 무조건 오른다." 이말도 이제 옛말이 됐다. 이에 뜨거웠던 공모주 투자 열기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노스페이스'의 주가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0.41% 하락했다. 이는 최근 8개월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다. 상장 이후 빠르게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그래도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를 상회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상장한 29개의 종목 모두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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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상화되는 항공업계…안전·서비스도 돌아와야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맞은 항공업계도 분주하다. 중단했던 서비스를 재개하고, 노선도 더욱 확대하면서다. 특히 억눌렸던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객이 늘어나는 만큼, 항공사 서비스나 안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함게 커지고 있다. 2일 항공산업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항공사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2454만명을 넘겼고, 전년 동기(1678만명) 대비 46%가 증가했다.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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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늘어나는 공공 예식장
정부가 청년층 결혼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식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시설 48곳을 추가 개방했다. 이로써 전국 기준 기존 91곳에서 139곳의 공공 예식장이 생겼으며, 정부는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결혼을 앞둔 이들이 예식 공간을 고르는 기준은 수용인원, 식·음료값 포함 비용, 접근성, 로망 실현 등 다양하다. 그 중 가장 큰 부담은 아무래도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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